[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대 영끌은 사실 엄빠찬스를 통한 상속증여인데 청년원가주택은 20대 영끌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 관은 "현재 고통이 집중된 젊은 세대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대출까지 끌어들여 공포 구매를 한,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 특히 30대 직장인들"이라며 "청년원가주택 등은 이들이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 어떻게 방지하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상향의 사다리를 놓아줄지 그 해법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인데 엄빠찬스를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게 될 것이라는 심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이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호황기 때 이뤄진 무리한 갭투자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갭투자자 가운데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이며, 60~80% 넘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매매가격 떨어지고 전세가 상향하는 가운데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너무 난폭한 강제적인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이자 등)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자 등이 대출 끌어서 투자한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기에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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