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北 미사일 도발 후 미일 정상 통화…尹대통령, 미일정상 통화 계획은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4:04

대통령실 "자국 상공에 미사일 日, 직접적인 위협"
김상범 "北 도발 경험 많은 韓, 미사일 민감 日 차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히 규탄하는 등 미일 공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미일 정상간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과 미일 정상의 통화가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라며 "일본은 자국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으니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일주일 새 5번째 이뤄졌고, 이전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당사자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미일 정상 통화가 이뤄지고 한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내부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에게는 많이 경험한 것이라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 공포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일본의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배려 차원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내에서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총리의 지지율이 20%라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높아진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일(현지시간) 통화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은 이날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라며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은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을 양자로, 한국과 함께 3자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통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각각 통화해 우려를 표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은 이처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는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사진
'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