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미국 배후 음모론"...출처는 모두 러시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명문대 교수조차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
"미군 헬리콥터, 가스관 근처도 안 가" 팩트체크
브루킹스 "음모론 확산, 러시아 돕는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작은 미국이 한 것으로 짐작한다…이는 우리의 사건 서술과 정반대되는 발언이고 서방에서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가 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이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조차 나에게 '당연히 미국이 했다'고 말하지만 보도되진 않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 3일(현지시간) 생방송된 블룸버그TV에서 한 인터뷰 발언이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줬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한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방송 자료 캡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교수조차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위 '음모론'을 굳게 믿는 듯한 발언에 크게 놀란 듯한 앵커는 그의 말을 중도에 끊으며 "여기서 질문을 멈춰야 겠다.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이 했다고 말하는가? 증거는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삭스 교수의 대답은 ▲평소 폴란드 그단스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헬리콥터가 사건이 있기 전 현장 주변을 순환비행한 항공기 레이더 기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스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스 누출에 대해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끊을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점 등이 근거라고 나열했다.

특히 그는 블링컨 장관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없어선 안 될 중요한 국제 인프라에 대한 해적 행위를 걱정해야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이 이번 가스 누출 사건의 전말이 서방과 우크라와의 연대를 끊으려는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파괴공작)로 보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배후설에는 근거가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확산하는 미국 배후설의 출처는 모두 러시아로 드러났다. 

◆ 전 폴란드 외교장관의 "땡큐, 미국" 트윗

미국 배후설의 불을 지핀 것은 전직 폴란드 외교장관이 썼다가 급히 지운 트윗이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덴마크 당국이 공개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발트해 해저관 가스 누출 사진을 첨부하며 "감사해요, 미국(Thank You, US)"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폴란드 외교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운 글. [사진=트위터]

폴란드 의회 내에서도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이후 트위터로 해명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실패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으로 어떤 묘책을 부릴 옵션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다. 러시아가 향후 유럽에 가스 공급을 재개하고 싶어도 야말 등 다른 가스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한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트위터에 많이 공유된 후였다. 

러시아는 이슈 부채질에 나섰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시코르스키 전 장관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것이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인가?"라며 "미국이 배후가 맞다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 부대사도 SNS에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테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려준 시코르스키 장관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 사건 발생 전 미군 헬리콥터 활동? "가스관 근처도 안 갔다" 

음모론의 정점은 러시아 싱크탱크 바트포(Ватфор) 공동 창업자인 올레그 마카로프 군사·방어 부문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지난 27일 올린 게시글이다. 바트포가 이달 발트해 주변 항공기 이동 기록을 추적한 결과 호출부호 'FFAB123'의 미군 헬리콥터들이 지난 2일 수 차례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았다며 "헬리콥터들은 미 해군 키어사지(Kearsarge) 강습상륙함(LHD-3)에서 이륙한 것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미군이 이때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향후 원격으로 터뜨렸을 것이란 주장이다. 

삭스 교수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미국 배후설의 근거도 해당 텔레그램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는 지난 30일 팩트체크 분석기사를 냈다. 매체가 덴마크·스웨덴 당국이 제공한 가스 누출 지점 정보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이동 경로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서 확인한 결과 헬리콥터가 지난 2일 덴마크 보른홀름섬 동쪽 발트해 해상에서 비행한 것은 맞지만 "헬리콥터들이 가스관을 따라 비행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가스 누출 현장과도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고 알렸다. 

발트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빨간점은 가스 누출 지점이며 연한 초록선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지난달 2일 이동 경로. [사진=DW] 

그러면서 DW는 마카로프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첨부한 미군 헬리콥터 이동 경로 지도에는 가스관 위치나 거리도 나와있지 않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기엔 엉성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FFAB123' 항공로가 가스 누출 지점에 가장 가까웠던 거리도 9㎞이며 평균 30㎞ 떨어져 비행했다"며 "러시아 싱크탱크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 누가 노르트스트림1과 2 가스관을 공격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미궁 속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 미국 배후설 유튜브 영상 인기...뉴스 앵커도 음모론 가세 

유튜브에 '미국이 가스 누출의 배후'(US is behind the gas leak)라고 검색하니 꽤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크룩스'(Crux)가 올린 영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4시 기준 34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도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고 한 기자회견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라.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가 아니라 끝내겠다고 했다. 폭파할 것이라고 한 것"이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공통점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고 빠르게 퍼진다는 점에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3일 '미국 팟캐스트가 러 크렘린궁의 가스관 사보타주 허위정보를 퍼뜨리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러 크렘린궁은 공식 성명과 국영 언론, 각종 트윗으로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로 선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전은 트위터를 넘어 미국 내 인기있는 팟캐스트에서도 소비되고 있다"고 알렸다.

연구소가 미국 배후 음모론을 다룬 최근 미국 팟캐스트 18개를 분석한 결과 14개는 "이러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상 소개에 그쳤다면 7개는 "미국이 배후가 맞다"고 단정짓는 내용이었다. 미국 배후설이 틀렸다고 적극적으로 다룬 팟캐스트는 4개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으로 정보전(戰)을 치르는 것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는 "러시아가 미국 책임론을 들어 미국과 유럽 간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권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미국 팟캐스트가 이러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러시아의 정보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