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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미국 배후 음모론"...출처는 모두 러시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6:40

美명문대 교수조차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
"미군 헬리콥터, 가스관 근처도 안 가" 팩트체크
브루킹스 "음모론 확산, 러시아 돕는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작은 미국이 한 것으로 짐작한다…이는 우리의 사건 서술과 정반대되는 발언이고 서방에서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가 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이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조차 나에게 '당연히 미국이 했다'고 말하지만 보도되진 않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 3일(현지시간) 생방송된 블룸버그TV에서 한 인터뷰 발언이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줬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한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방송 자료 캡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교수조차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위 '음모론'을 굳게 믿는 듯한 발언에 크게 놀란 듯한 앵커는 그의 말을 중도에 끊으며 "여기서 질문을 멈춰야 겠다.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이 했다고 말하는가? 증거는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삭스 교수의 대답은 ▲평소 폴란드 그단스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헬리콥터가 사건이 있기 전 현장 주변을 순환비행한 항공기 레이더 기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스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스 누출에 대해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끊을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점 등이 근거라고 나열했다.

특히 그는 블링컨 장관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없어선 안 될 중요한 국제 인프라에 대한 해적 행위를 걱정해야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서방 전문가들이 이번 가스 누출 사건의 전말이 서방과 우크라와의 연대를 끊으려는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파괴공작)로 보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배후설에는 근거가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확산하는 미국 배후설의 출처는 모두 러시아로 드러났다. 

◆ 전 폴란드 외교장관의 "땡큐, 미국" 트윗

미국 배후설의 불을 지핀 것은 전직 폴란드 외교장관이 썼다가 급히 지운 트윗이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덴마크 당국이 공개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발트해 해저관 가스 누출 사진을 첨부하며 "감사해요, 미국(Thank You, US)"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전 폴란드 외교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운 글. [사진=트위터]

폴란드 의회 내에서도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시코르스키 전 장관은 이후 트위터로 해명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의 실패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으로 어떤 묘책을 부릴 옵션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다. 러시아가 향후 유럽에 가스 공급을 재개하고 싶어도 야말 등 다른 가스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한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트위터에 많이 공유된 후였다. 

러시아는 이슈 부채질에 나섰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시코르스키 전 장관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것이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인가?"라며 "미국이 배후가 맞다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 부대사도 SNS에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테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려준 시코르스키 장관에 감사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 사건 발생 전 미군 헬리콥터 활동? "가스관 근처도 안 갔다" 

음모론의 정점은 러시아 싱크탱크 바트포(Ватфор) 공동 창업자인 올레그 마카로프 군사·방어 부문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지난 27일 올린 게시글이다. 바트포가 이달 발트해 주변 항공기 이동 기록을 추적한 결과 호출부호 'FFAB123'의 미군 헬리콥터들이 지난 2일 수 차례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았다며 "헬리콥터들은 미 해군 키어사지(Kearsarge) 강습상륙함(LHD-3)에서 이륙한 것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미군이 이때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향후 원격으로 터뜨렸을 것이란 주장이다. 

삭스 교수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미국 배후설의 근거도 해당 텔레그램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는 지난 30일 팩트체크 분석기사를 냈다. 매체가 덴마크·스웨덴 당국이 제공한 가스 누출 지점 정보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이동 경로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서 확인한 결과 헬리콥터가 지난 2일 덴마크 보른홀름섬 동쪽 발트해 해상에서 비행한 것은 맞지만 "헬리콥터들이 가스관을 따라 비행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가스 누출 현장과도 가깝지 않은 거리였다"고 알렸다. 

발트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빨간점은 가스 누출 지점이며 연한 초록선은 'FFAB123' 호출부호의 미군 헬리콥터의 지난달 2일 이동 경로. [사진=DW] 

그러면서 DW는 마카로프 연구원이 텔레그램에 첨부한 미군 헬리콥터 이동 경로 지도에는 가스관 위치나 거리도 나와있지 않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기엔 엉성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FFAB123' 항공로가 가스 누출 지점에 가장 가까웠던 거리도 9㎞이며 평균 30㎞ 떨어져 비행했다"며 "러시아 싱크탱크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 누가 노르트스트림1과 2 가스관을 공격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미궁 속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 미국 배후설 유튜브 영상 인기...뉴스 앵커도 음모론 가세 

유튜브에 '미국이 가스 누출의 배후'(US is behind the gas leak)라고 검색하니 꽤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크룩스'(Crux)가 올린 영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4시 기준 34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도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끝내겠다"고 한 기자회견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라.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가 아니라 끝내겠다고 했다. 폭파할 것이라고 한 것"이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공통점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고 빠르게 퍼진다는 점에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3일 '미국 팟캐스트가 러 크렘린궁의 가스관 사보타주 허위정보를 퍼뜨리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러 크렘린궁은 공식 성명과 국영 언론, 각종 트윗으로 미국이 사보타주 배후로 선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전은 트위터를 넘어 미국 내 인기있는 팟캐스트에서도 소비되고 있다"고 알렸다.

연구소가 미국 배후 음모론을 다룬 최근 미국 팟캐스트 18개를 분석한 결과 14개는 "이러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상 소개에 그쳤다면 7개는 "미국이 배후가 맞다"고 단정짓는 내용이었다. 미국 배후설이 틀렸다고 적극적으로 다룬 팟캐스트는 4개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으로 정보전(戰)을 치르는 것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는 "러시아가 미국 책임론을 들어 미국과 유럽 간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권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미국 팟캐스트가 이러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러시아의 정보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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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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