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국감] 기재위서 영빈관 신축 부총리 책임론 대두…여야 의원 설전(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6:20

4일 국회서 기재위 국감(경제, 재정정책) 진행
양기대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 개입" 의혹 제기
고용진 "영빈관 신축 취소 해프닝 국민에게 사과해야"
김영선 "실제 영빈관으로 쓸건지 입장 분명히 밝혀야"
김상훈 "여야 떠나 국빈들 격식 있게 영접할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경제, 재정정책 분야)는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빈관 신축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먼저 이날 국감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과정에 비선실세가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일일히 이야기 못하는건 보안시설이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8월19일 기재부에 접수된 이후 8월25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여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참 이상한 것은 영빈관 신축예산에 대해 대통령 총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논의한적 있냐"고 따져물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두분이 나와서 (영빈관 신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두분 증인의 출석 요구한다고"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양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 측이 발표한 금액은 496억원인데 민주당에서 추정한 비용은 1조원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이전 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 496억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면서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양 의원은 "장관이 경제와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추 부총리에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정 의원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정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야당이 직간접비를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해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앞서 1조원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직접 이전과 관련된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있는지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세 수의를 높여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써 검토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1조원에는 대통령실 이전에외 합참이전 등도 들어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 얼마가 들어갈지 조사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예비비 496억원이 투입됐고, 부대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방부가 합참 이전을 선언했고 재정당국은 (얼마가 소요될지) 예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 각 부처에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지 지침을 보낸 게 있냐"고 바꿔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산할 수 있냐"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밟고 있다"고 잘라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쏟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신축이 취소된 해프닝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야당의원 누구도 영빈관 신축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한적 없다. 언제 보고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8월 초에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기재부에 확인하니까 7월 중순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뒤집는 사업인데 실무협의하면서 보고 안했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추 부총리는 "보고받은 시점이 그때라는 것이고 7월 중하순경부터 관련 절차,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은 뒤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 "878억원에 대통령의 공운이 바뀌는거다. 일반적인 예산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왜 철회했겠냐. 이 사업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며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에서 실무협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어디로부터의 지시인지 부총리께서 파악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하느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고 의원이 "7월 중순부터 국무회의 보고전까지 40여일 시간이 있었는데 차관회의에서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하니 국무위원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1221페이지짜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섞어가지고 상정 통과시켰다는 말이냐, 사퇴인식이 그렇게 안이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7월 중하순에 실무진간 이야기가 있었고 실무적인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 타진됐고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연락이 왔었다"면서 "8월 24일 예타면제가 되고 언론에 한 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간과되다가 9월 초 다시 부각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돼 대통령실에서 다시 판단해 취소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자 고 의원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총리도 몰라 부총리도 몰라.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취소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책하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은 문화관광보전차원에서 반대가 심해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간건데 학예나 문화 보조하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 쓴다고 한 것"이라며 "영빈관으로 쓸건지 아니면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할건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도 "국빈들을 격식있게 영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여야를 떠나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내외 외빈을 위해 필요한 시설 부분이 하나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꼭 해야겠냐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다가 그래도 (영빈관 신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이과정은 국회에 공개적인 예산서를 통해 제안하기 때문에 국외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한국 경제위기 등에 대한 부총리의 혜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경제위기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 상황은 복합 경제위기이고 환율도 올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이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기간 안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현재 실물경제 상황이나 대외건전성은 과거 위기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급격한 전기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국민의 필수 서비스인 전기요금을 적자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올린다면 국민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같은 방향성"이라면서 "다만 감축 수단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022-12-09 06:10
사진
[단독] 산업부, 1조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컴플렉스 조성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시 글로벌 자율주행 컴플렉스인 스페인의 이디아다(idiada)와 같은 트랙과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9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실증을 비롯해 시험,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 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한다. 이디아다 스페인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 모습 [자료=이디아다]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부품을 다 제작한 이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등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는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같은 글로벌 테스트 컴플렉스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자율주행 부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디아다와 같은 컴플렉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속도감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공개한 '한국테크노링' 규모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한국타이어의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으로 꼽힌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에서 공개한 차량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의 모습 [자료=한국타이어]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테크노링은 한국타이어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테스트 컴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성 비용이 3배는 더 넘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상호 자율주행차 개발에 협업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는 전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개발 등 신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완성차 제조현장 인근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9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