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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1조·K-콘텐츠 3000억 투입…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본격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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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혁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디지털 서비스·제조·수산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민주주의 확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대되는 시대와 맞물려 K-콘텐츠에도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6대 혁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과기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AI을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AI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핵심기술에도 같은 기간 1조2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데이터 분야에서는 올해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서는 AI반도체에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도 개선한다.

5G·6G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를 2026년 이후에 선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도 올해부터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OTT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메타버스에서도 올해부터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한다.

팁스를 2배 확대하는 등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여기에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업·제조업·수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화사업으로는 디지털 가상 박물관 및 도서관을 2024년에 추진한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는 내년에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활용한다. 디지털 물류 산업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한다.

디지털을 통해 전통제조업에서는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공유·연계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올해부터 개발한다. 첨단제조업에서는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를 2024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국민이 체감할 디지털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의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높인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2025년께 구축하고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 시작한다.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올해부터 활성화한다.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도 올해 추진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확립·디지털 르네상스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내년부터 개방한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2027년까지 확립한다. 공공‧행정 프로세스의 지능‧과학화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가현안 주요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를 하는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2 photo@newspim.com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해결 등을 위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축의 디지털 문화의 르네상스도 꿈꾼다.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해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스타트업을 내년부터 1000개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올해부터 발굴해 정비한다.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올해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를 위한 전문위를 내년에 설치한다.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올해 8위에서 2027년 3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지수 역시 지난해 5위에서 2027년 1위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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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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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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