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청문회…연금 부정수급·병역법 위반 의혹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9:32

인적공제·위장전입 등 다방면서 구설수
도덕성·보건복지정책 전문성 공방 전망
조 후보자 "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 공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쉼 없이 터져 나오며 27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공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기간 별도로 1억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논란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소득세 면제·과세 제외'라는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한데 억대연봉을 받는 그가 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

조 후보 측은 "공직을 퇴직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이 당시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추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부각된 만큼 그의 역량·신뢰도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1990년 방위병 복무와 대학원 과정을 병행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당시 병역법 등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관에 사전보고, 주간 군 근무 뒤 야간학업을 병행했다는 입장이나, 군복무 기간 대부분 특혜 받으며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가 국민상식·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거주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에서 인근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등 위장전입·불법 세대주 분리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딸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당시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한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소를 일시적 옮겼을 뿐, 입시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9.08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한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의혹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 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한 사유로 그의 이력과 경력을 토대로 한 보건·복지 장기정책 방향 식견과 전문성, 보건·복지 예산 적재적소 관리 역량 등을 언급했었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 시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소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