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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종시를 예비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7:36

채용시장 최대비중 공무원, 노량진학원가 세종으로
공무원 체계적인 사전 양성 필요..공공성·공정성 강화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올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딱 10년이 됐다. 10년 전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의 논밭이 오늘날 한국판 워싱턴 D.C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환골탈태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만큼 세종시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10년 만에 인구는 11만3천명에서 38만명으로 3배 넘게 부풀었고 예산은 2012년 5,954억에서 2021년 1조 8172억으로 늘었다. 사업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640개에서 2만8342개로 4배 증가했다. 약 6만 근로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대다수이다. 각종 사회간접자본들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처음 이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으로 방향을 틀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기고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해당 지역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친박계열의 반대로 수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고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지난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외교부, 국방부 등 이전에서 제외된 몇 개 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 위원회가 10년에 걸쳐 속속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국무총리 집무실을 필두로 약 40개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2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공무원인 그야말로 공무원의 도시가 된 것이다. 헌데 세종시의 도시기능의 선진화와 더불어 자족화, 명품화에 대한 뾰족한 한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세종시장은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교통, 기술,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역시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잘 추진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오히려 작고 강한 지식산업도시로의 진화는 어떨까? 연구 교육의 메카도 그중 하나다. 공장보다 전원형 자족도시로. 살고 싶은 자연 친화적 주거 도시는 어떨까? 22세기를 바라보는 생활, 교육, 직업이 조화로운 명품 도시를 꿈꿀 수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역량의 대부분이 이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여타 자치단체가 갖기 힘든 독특하고 강력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를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를테면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의 특구로 기능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 지망생이 세종시를 기반으로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방향성만 정해지면 세종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를 공무원 고등학교, 공무원 대학교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만으로 공직에 입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최소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인재를 국가가 키워내는 것이다.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예비 공무원을 키우고 배출하는 도시로 확장시키자는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예비 공무원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쉽다. 공무원들은 입직 이후에도 세금으로 석, 박사 과정을 밟아 직무 관련 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 정책 집행에 적용한다. 세종시는 석, 박사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다. 이들의 전문지식을 공무원 지망생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예비 공무원들은 현장과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교수 공무원은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정진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교육, 양성 기능의 집적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특구로서 행정, 외교, 금융, 기술 등 분야별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유치하고 관, 학, 연이 연계해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와 양질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의 인적 역량이 소요된다. 새로 배출되는 석, 박사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교육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여건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양성기구의 전문화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통일 이후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이 가능해진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사회도 남한만을 행정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통일 이후 북한에 우리의 행정 역량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전문 도시가 되고 연구, 교육 역량이 한층 고도화 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다듬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공무원 교육 특구화 전략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라는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방안이다. 교육도 고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4차산업과 AI, 메타버스와 NFT 등 데이터와 컨텐츠, 지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도 주요한 미래산업이다. 지역적 여건과 인프라로 여타 지역과의 경쟁보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세종시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교육산업의 메카로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유학 오는 명품 교육도시로의 재탄생은 국가의 지식 수준과 발전, 경쟁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도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부문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모두가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더욱 거칠어지고 경쟁의 페달은 더욱 가팔라지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는 갈수록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개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에 은퇴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세종시를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공직에 적성이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분야별 특구로 지정해 해당 분야에 소질 있는 인재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보자. 교육이 곧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세대의 살 길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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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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