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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 등 '정치 공세 포화' 속 檢 '마이웨이' 이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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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흙탕 싸움' 전략…여환섭 "정치적 사건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처분 유력…법조계선 '기소' 관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사건 혐의 다지기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검찰을 방문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규탄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윤석열 정부의 야당 정치탄압과 부당 편파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민주 "검찰 '야당 탄압용' 수사 벌여"…전날엔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박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부당한 기소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근시일 내 사건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박 의원 등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며 "이미 불기소를 결정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전면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전 정부 의혹이 지속해서 이슈화되자,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끄집어내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A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가 수사가 진행된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년처럼 정치가 또다시 검찰을 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전날 검찰을 떠나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전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측근 압수수색과 아내 소환 조사…檢, 이 대표 관련 수사 속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와 법무부 장관이 총장 출신 대통령 '라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치권 인사가 얽힌 사건 모두 정치 공세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검찰이 유사 사건을 가지고 여야 인사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지청장 출신의 B 변호사도 "야당 대표라도 혐의가 있다면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고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의 측근이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사장이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를 직접 불러 기소 여부 판단 전 마지막 조사를 단행했으며,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서면답변을 받은 중앙지검도 그의 처분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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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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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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