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적정 소요 반영
울릉도 공항,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른 감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하면 지출구조가 효율화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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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을 비롯해 국토·도시·교통분야 예산이 적지 않게 감축됐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은 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65.1% 급감했으며 도로와 공항, 주택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52.9%, 49.4%,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서 사업별로 보면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기준 2924억원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도에 155억원으로 2769억원(94.7%) 줄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역시 올해 3195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2192억원(68.6%) 감액됐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96%,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93%의 선반영된 사업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00%를 모두 투입한 결과 4283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2796억원(65.3%)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내년부터 공단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국고 투입 금액이 절반 가량(1502억원·49.7%) 줄었다.
도로부문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다. 사업별로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연부액 감소와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97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02억원 대비 2130억원(68.7%) 줄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축산항~도곡 국지도건설'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전체가 반영돼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103억원(58.4%), 905억원(29.1%), 676억원(47.1%) 줄었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항공부문에선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반영으로 425억원에서 252억원(59.3%) 줄어든 1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은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5억원(25.0%) 감액됐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은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등 올해 2건의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신규 1건의 사업이 반영돼 100억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8% 감소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자연감소됐다. 여기에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집행 가능 물량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5725억원(-52.4%), 1267억원(-41.4%), 1조254억원(-37.8%)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진행중"이라며 "추후 공급계획 구체화에 따른 물량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사업 역시 이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 물량(연 3만 가구)만 반영돼 1조209억원 줄어든 3조51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접수와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함에 따라 한시사업 자연 감소분이 반영돼 379억원 줄어든 442억원으로 편성됐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