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말9초 사상 최대의 미술장 선다.. 슈퍼위크에 당신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21:18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8:12

프리즈,키아프 공동개최로 달궈지는 한국미술시장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 큰손 컬렉터 내한
서울,싱가포르 도쿄 제치고 아시아마켓 허브될까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세계 정상급 아트페어인 프리즈(Frieze)가 서울에 상륙하면서 한국 미술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폭염이 잦아들고 처서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아트마켓만큼은 단군이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스위스의 하우저앤워스 갤러리가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일 조지 콘도의 신작 유화. George Condo 'Red Portrait Composition' 2022, Oil on linen. 215.9 x 228.6cm ©George Condo.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Thomas Barratt 2022.08.19 art29@newspim.com

바야흐로 총성 없는 미술전쟁이 시작됐다. '프리즈 서울'이 열리는 9월2~5일을 중심으로 '8월말 9월초(이하 8말9초)'에 사상 최대의 미술장이 선다. 이 기간 중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KIAF) 서울'(9월3~6일)이 세계 미술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서울 코엑스 1,3층에서 열린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수십여개의 위성페어와 특별프로젝트들이 도처에서 펼쳐진다. 전국의 화랑들도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기획전시를 선보이며 '8말9초 프리즈 위크'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8말9초 기간에 대략 수천억원대의 미술품이 거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키아프 서울은 지난해 650억원 판매총액을 3배가량 넘어설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문화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이 기간을 '2022미술주간'으로 정하고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전국을 도는 미술여행 코스를 제안했다.

그런데 한낱 아트페어 하나에 왜 이리 야단법석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아트페어가 아니다. 그것은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 될 '아시아 아트마켓'의 주도권을 과연 어느 나라가 쥐게 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홍콩이 아시아 아트마켓의 명실상부한 맹주이자 허브다. 하지만 근래들어 홍콩에 짙게 드리워진 정세 불안은 글로벌 미술시장 관계자들로 하여금 한국 싱가포르 일본을 대안으로 돌아보게 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K팝, K무비, K드라마와 K푸드 등 문화예술 컨텐츠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부상 중이다. K아트 또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근래들어 한국인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호가 크게 확장되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와 기관이 급증하는 등 미술시장이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 아트마켓의 허브로선 최적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또 미술품에 대한 관세와 취득세가 없고, 젊은 컬렉터들이 최신 트렌드를 마치 스폰지처럼 쑥쑥 받아들이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에 영국 런던에서 '전복적이면서도 신선한 미술'을 기치로 지난 2003년 탄생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2014년 뉴욕, 2019년 LA로 개최지를 늘렸던 프리즈가 서울을 택한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의 리만머핀 갤러리가 프리즈 기간 중 한남동 새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맥아서 비니언의 작품 'NAStudy',2022. Ink, paint stick and paper on board, 72 x 48 inches. [사진= 리만머핀] 2022.08.21 art29@newspim.com

프리즈 서울이 닻을 올리자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슈퍼컬렉터와 미술관장, 갤러리스트와 비평가들이 8월 중순부터 속속 한국 땅을 밟고 있다. 한국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코로나19로 미루다가 프리즈가 열린다니 너도나도 KOREA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프리즈 서울에는 전세계에서 110개 화랑, 키아프에는 164개 화랑이 참가한다. 올해 신설된 키아프 플러스(9월2일~5일 SETEC)까지 합치면 전세계 20여개국에서 총 247개 화랑이 미술장터를 펼친다. 당연히 아시아 최대 규모다. 특히 프리즈 서울에는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 데이비드즈워너 화이트큐브 등 '톱5 화랑'이 모두 참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의 유력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하며 프리즈 위크를 견인하자 글로벌 미술시장의 큰손 컬렉터들이 앞다퉈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프리즈의 공식스폰서인 도이치뱅크는 자사의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뱅크의 살만 마흐디 부회장이 슈퍼컬렉터 고객 10여 명과 임직원을 이끌고 전용기편으로 한국에 온다. 또 미국에서는 리처드 암스트롱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관장과 마이클 고반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 관장이 뉴욕과 LA지역의 컬렉터들과 함께 내한한다. 홍콩의 매머드 미술관인 M+의 수한야 래펄 관장의 모습도 코엑스에서 볼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 창업자의 증손녀로 남프랑스 아를에 루마아를센터(건축디자인:프랑크 게리)를 만든 호프만 회장, 캐나다를 대효하는 부동산거물로 '부동산 세계 보유 1위'의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자산운용 회장, 플랫 회장의 부인이자 뉴욕 현대미술관(MoMA) 보드 멤버인 론티 이버스 아만트재단 대표, 미술매체 아트넷의 '세계 200대 컬렉터'에 선정된 독일의 아트북출판사 타셴의 회장 부인 로렌 타셴도 내한한다. 스위스의 유명 컬렉터 마야 호프만 루마재단 회장과 세계 1위의 경매사 크리스티의 기욤 세루티 CEO도 서울에 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국제갤러리가 프리즈 기간에 맞춰 기획한 이승조(1941~1990) 작품전에 출품되는 '핵 75-10', 1975. Oil on canvas. 145x145cm, Courtesy of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국제갤러리] 2022.08.21 art29@newspim.com

아시아권에서는 보다 많은 슈퍼리치들이 프리즈를 참관하기 위해 내한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콩의 억만장자 컬렉터인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개발 부회장이 꼽힌다. 홍콩 부동산·유통 갑부 청위퉁의 손자로 하버드대학 출신인 에이드리언 청은 홍콩에 미술이 중심이 된 복합문화공간 'K11'을 세운바 있다. 그는 프리즈 서울은 물론, 한국 미술계를 두루 돌아볼 계획이다.

2018년부터 프리즈팀에 합류해 현재 VIP&사업개발 아시아 총괄이사로 활동 중인 권민주 이사는 "프리즈 서울에 대한 글로벌 컬렉터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문화컨텐츠들이 높이 평가받는 데다, 최근 미술시장이 강력해진 여파로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에서도 VIP들이 대거 내한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방문을 미뤘던 슈퍼컬렉터와 유력 미술관 관장 등이 프리즈에 맞춰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는 세계 굴지의 화랑들은 저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들여와 나흘간 판매한다. 그러자 지금과같은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과연 총매출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글로벌 아트페어들은 판매액을 결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정확한 매출을 가늠킨 어렵다. 그러나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였던 '아트바젤 홍콩'이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닷새간의 페어에서 약 1조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어 프리즈 서울의 규모를 어림짐작케 한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한지를 미디어로 삼아 깊은 정신성을 천착한 정창섭 화백의 작품 'Meditation 91216',1991, Tak fiber on canvas, 140×240㎝.[사진=PKM 갤러리 제공] 2022.8.21 art29@newspim.com

프리즈를 통해 한국시장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미국의 가고시안과 데이비드즈워너, 스위스의 하우저앤워스, 영국의 화이트큐브 등 리딩 갤러리들의 출품작은 어쨌든 짱짱하다. 전속 작가와 거장들의 고가 블루칩 작품과 최근 인기가 높은 유망작가, 여성및 흑인 작가 작품을 적절히 안배했다.

가고시안은 미국 미니멀리즘 거장 도널드 저드와 리처드 세라의 조각과 회화, 게오르그 바젤리츠, 에드 루샤, 스탠리 휘트니, 쩡판즈, 우르스 피셔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내놓는다. 홍콩 전시에서 호평받은 루이즈 보네와 도발적인 누드화로 유명한 영국의 제니 사빌, 미국의 추상화가 마크 그로찬의 작품도 출품 리스트에 올라있다.

하우저앤워스는 프랑스 출신의 미국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의 조각 'Gray Fountain'을 필두로, 미국 미술사에 전환점을 찍었다고 평가받는 필립 거스턴의 1972년 자화상, 한국 컬렉터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조지 콘도의 유화 신작을 선보인다. 또 생존 흑인작가 중 최고가(2018년 필립스경매 157억원) 기록을 보유 중인 마크 브래드퍼드의 'Overpass'도 출품한다.

화이트큐브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지름 182㎝의 나비 회화 'Ordinance'(2018)를 내걸어 관람객의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또 앤터니 곰리와 이사무 노구치의 대형 조각, 트레이시 에민의 네온작품,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사진 등 30점을 공개한다.

2017년 서울점을 낸 미국의 페이스갤러리는 격자무늬 추상으로 유명한 거장 아그네스 마틴의 가로 2m가 넘는 회화를 중심으로, 독일 추상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 1984년생 흑인 작가 아담 펜들턴의 작품 등을 선보인다. 프랑스의 페로탕은 흑인 작가 타바레스 스트라찬의 단독 부스를 차리며, 리만머핀 또한 흑인 맥아서 비니언의 대형 회화를 소개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삼청로의 갤러리현대가 8월10일 개막한 '김아영:문법과 마법'전 중 '딜리버리 댄서의 구'. 2022. 1 채널 영상, LED 패널 영상 2, 24분. [사진=갤러리현대] 2022.08.19 art29@newspim.com

한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서울은 '아시아 미술시장 허브'를 둘러싼 전투(?)에서 일단 싱가포르, 도쿄 보다 한발 앞서게 된다. 이를 통해 홍콩을 바짝 추격할 동력도 얻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홍콩 봉쇄령 이후 대 중국 미술유통 창구로 승승장구했던 홍콩은 그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홍콩 도심에 매머드한 전시공간을 차렸던 세계 굴지의 화랑들이 홍콩을 속속 떠나고 있고, 기세등등하던 아트바젤 홍콩의 영향력도 한풀 꺽였다. 지난해 세계미술시장 거래총액 651억달러(당시 환율기준 79조원, UBS리포트)의 20%를 차지하던 중국미술시장의 실질적인 채널이었던 홍콩을 이어받을 거점으로 서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프리즈와 키아프를 계기로 올해 한국 미술시장은 1조원의 벽은 무난히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한국 미술시장 규모는 9157억원(예술경영지원센터 집계)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5329억원을 기록해 1조원은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프리즈 서울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키아프가 꾸준히 업그레이드된다면 3년 내 2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술계는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국내 유망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서울을 찾은 뮤지엄 디렉터, 갤러리스트들에 의해 우수한 작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갤러리바톤은 9월 '프리즈 서울' 참가 후 10월에는 런던 리젠트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즈 런던'에 참여한다. 사진은 바톤이 서울 한남동에서 8월24일 개막하는 '송번수 개인전'에 나오는 작가의 신작 오브젝트 페인팅. 송번수 'Possibility 022-II'.2022. 129.5 x 97 x 14cm. [사진=갤러리바톤] 2022.08.19 art29@newspim.com

아울러 한국 작가들과 갤러리들도 세계 일류 작가와 갤러리들이 펼치는 정상급 아트페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큰 자극을 받고, 체질개선과 시스템 재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장(강남대 명예교수)은 "프리즈의 서울 입성은 한국 미술시장에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을 것이다. 강자와 맞붙어 싸울 경우 지더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고객과 기관만 상대했던 갤러리들은 글로벌 고객을 맞아야 하는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체질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듯 한 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작품과 한국 화랑이 외국의 기세에 눌려 둘러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장 많다. 우리 컬렉터들은 유난히 외국 미술품을 선호해 시장쏠림이 심한데, 프리즈로 외국의 유명 화랑 100여개가 대거 장을 펼치게 돼 그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결국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글로벌 톱갤러리들에 의해 '승자독식'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엄청난 규모의 프리미엄급 미술장이 서게 됐음에도 화랑가에 위기의식이 감도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때 반짝하며 미술시장 호황을 주도했던 단색화를 이을, '제대로 된 후발주자와 히트작'을 육성해내지 못한 우리 화랑들로선 초초감을 느낄법 하다. 그렇다고 계속 우물 안 개구리를 고집할 수도 없다. 프리즈를 통해 세계 최정상의 아트비즈니스 노하우를 제대로 습득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한국미술시장이 최근들어 가뜩이나 예술이란 본령은 간데 없고, '투자와 투기'로 흐르는 현상이 이번 '8말9초의 거대한 미술장'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진정한 미술을 찾아내 오래 음미하며 그 가치를 함께 하려는 수집가는 날로 자취를 감추는 대신, 가격과 트렌드, 투자에 올인하는 '시장미술'이 더욱 팽배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리안갤러리 서울이 기획한 '이건용 Reborn'전에 나온 작가의 신작 'Bodyscape 76-6-2022'. Arcylic on canvas 160x164㎝ ⓒShi-Woo Lee [사진= 리안갤러리 서울 제공] 2022.08.21 art29@newspim.com

한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등 한국의 경매사들 또한 이번 미술장의 중요한 바이어로 점쳐진다. 또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유통업체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사 등도 프리즈와 키아프를 둘러보며 미술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미술시장에 대기업과 파이낸스쪽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의 상업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자본력과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미술이 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터닝포인트에 선 셈이다.

프리즈는 개막에 앞서 지역 미술관및 화랑과 손잡고 '프리즈 위크'라는 주간을 조성해 서울을 미술도시로 변신시킨다. 이를테면 페로탕은 엠마 웹스터, 타데우스 로팍은 안젤름 키퍼, 페이스는 아드리안 게니, 리만머핀은 맥아서 비니의 개인전을 열고 축제무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한국의 미술관들도 비중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한국현대미술 알리기에 나섰다. 아트선재센터는 기후와 환경,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서울 웨더스테이션'전(8월30일~11월20일)을 연다. 지하1층 아트홀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굴레를 성찰해온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는 엄태정 조각가의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전을, 김종영미술관은 작고작가 황창배의 '접변'전을 선보인다.

국내 갤러리들도 오랫동안 공을 들인 전시회를 프리즈 기간에 맞춰 의욕적으로 개최한다. 국제갤러리는 '파이프 작가'로 알려진 단색화가 이승조 화백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연다.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 1,2,3관 전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승조의 대형 작품을 비롯해 총 30점이 나온다. 국제가 이승조 화백의 작품을 최초로 선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픽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갤러리현대는 영상과 사운드, 퍼포먼스와 텍스트 등 매체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독창적인 상상력을 선보여온 김아영의 개인전을 8월10일 개막했다. 오는 9월14일까지 '문법과 마법'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전시에는 우리 주변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새로운 세계관 속 이야기로 풀어낸 독특한 영상작품과 웰페이퍼 설치 등이 나왔다.

PKM갤러리는 '정창섭_물심(物心) Mind in Matter'전을 8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적 현대미술을 모색했던 정창섭 작가(1927~2011)의 예술세계를 현재의 시간대로 끌어와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전시다. 특히 작품 인생 30년간 한국 종이(한지)의 단아함과 그에 내재한 울림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추상회화를 실현한 작가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갤러리바톤은 프리즈 기간 중 모더니즘의 태동과 한국적 아방가르드미술 형성기에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펼쳐온 송번수(79) 개인전(8월23일~9월24일)을 연다. 바톤과의 첫 개인전에서 송번수는 '가시'를 모티브로 한 간결한 오브젝트 페인팅과 우주의 행성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더페이지갤러리가 개막한 롭 윈(Rob Wynne) 작품전 'After Before'에 출품된 유리작품 'FINALLY!' 2022. poured and mirrired glass. 66x106.7cm [사진=더페이지 갤러리] 2022.08.21 art29@newspim.com

더 페이지갤러리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시각예술가 롭 윈의 한국 첫 개인전 'After Before'(8월18일~9월30일)를 개최한다. 럭셔리 브랜드 디올(Dior)과의 협업으로 더욱 유명세를 얻은 롭 윈은 유리를 주재료로 한 유기적인 형태의 텍스트및 추상 조각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녹인 유리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형태로 붓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한 롭 윈의 유리조각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매혹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YES!', 'FINALLY!'등 2022년 신작을 포함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학고재는 인기작가 강요배의 전시회 '첫눈에'를 8월26일 개막해 9월30일까지 개최한다. 지난해 대구미술관에서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기념전'을 개최했던 강요배의 근작 회화 30점을 감상할 수 있다. 리안갤러리는 서울 전시공간에서 한국 전위예술을 선도한 이건용(80)의 신작 회화와 설치작품 등 18점을 전시하는 '이건용 재탄생(Reborn)'전을 8월25일부터 10월29일까지 개최한다. 신체적 제약을 이용해 무심히 선을 긋는 '바디스케이프'(Bodyscape) 연작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작가는 이번에 기후및 생태 문제도 다뤘다.

이밖에 가나아트는 문형태 개인전(8월25일~9월18일)을, 갤러리 가이아는 김명진의 'Edgewalker'전(8월10일~9월16일)을, JJ중정갤러리는 '우연의 필연'(8월16일~10월15일)이란 타이틀 아래 김홍주, 박진규, 이배, 석파 이하응, 최영욱의 작품을 선보인다

##종이티켓은 사라졌다.디지털티켓만 통용..22일부터 예매

올해부터 프리즈 서울과 공동 개최하며 키아프 서울의 티켓값이 대폭 올랐다. 역대급의 고액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고야말겠다'는 이들이 많아 20%를 할인한 얼리버드 티켓은 지난 8월15일 이미 매진됐다. 8월 22일부터 다시 공식적인 티켓판매가 개시된다. 최대 나흘간 페어를 계속 볼 수 있는 프리뷰 티켓은 20만원, 일반 오픈기간 중 당일에 한해 재입장이 가능한 1일권(일반티켓)은 7만원이다. 이들 티켓으로 프리즈와 키아프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단 프리뷰 티켓과 일반 티켓은 관람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웹사아트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9월6일 최종일에 키아프만 관람(프리즈 서울은 9월5일 종료)하는 입장권은 4만원이다. 서울 학여울역의 SETEC에서 열리는 키아프플러스(9월2~5일)의 입장권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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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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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