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경제 경제일반

[업무보고] 공정위, 기업 조사 이의절차 만들고 공시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17

부위원장,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조사대상 기업 절차적 권리 강화
대기업그룹 각종 공시 부담 완화
'중기부와 이견' 의무고발제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 등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세 갈래로 나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손질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 후 뒤늦은 고발 조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의무고발요청제도 손볼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개 사항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공정위는 우선 사건 조사 절차를 한층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기업이 조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의 제기로 이것이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정책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한 데 이어 공시제도도 손본다. 그룹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3개 범주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공시 주기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련부처·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의무고발요청제도 일부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의무고발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제도 운영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송상민 국장은 "중기부 등에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나고 한참 뒤에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설정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반도체와 앱마켓 등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갑질'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 신고면제·신속심사 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향,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거짓후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35.1%…'무당층' 지지율 16.6% 최저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10.04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1.6%,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8.2%p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33.1%, 1.7%p↑) ▲50대(31.7%, 2.9%p↑)에서 상승했으며 ▲30대(30.6%, 2.5%p↓) ▲40대(24.4%, 4.4%p↓) ▲60세 이상(47.4%, 1.0%p↓)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7.4%, 0.4%p↑) ▲경기/인천(34.9%, 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그 외에 ▲대전/충청/세종(33.6%, 1.0%p↓) ▲강원/제주(47.3%, 2.6%p↓) ▲부산/울산/경남(37.8%, 4.1%p↓) ▲대구/경북(44.8%, 1.9%p↓) ▲전남/광주/전북(13.8%, 7.0%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평가가 90.2%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81.3%에 육박한 반면 긍정평가는 16.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욕설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등 향후 지지율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10-05 06:00
사진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2022-10-05 10:5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