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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빅테크·게임, IT 개발자 연봉 고공행진 '부메랑'...'수익성 타격'에 구조조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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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기업 작년 평균임금 40% 가량 급증
중견 게임사 베스파, '파산 위기'에 권고사직 통보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송현주 기자 = 국내 빅테크 및 게임 업계가 인력 문제 허덕이고 있다. 개발인력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급증하자 경쟁적으로 연봉인상에 나서면서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공고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IT인터넷 직무와 IT정보통신 산업 분야 채용공고는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지난해 앞 다퉈 연봉인상을 통한 개발인력 쟁탈전을 벌이면서 이직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으로 인력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최근 고용 시장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ICT 업계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도 문제다. 일례로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848개 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2%가 ICT 분야 업체의 연봉인상 소식이 부담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위기감 높아진 게임사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자료처리, 호스핑,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포털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앞으로 고용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뉴스핌>이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웹젠, 위메이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수는 2020년 1만294명에서 2021년 1만2240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5억1392만원에서 7억1769만원(7개 기업 직원 평균 임금 합계)으로 39.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ICT 업계의 인건비 상승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인건비는 ▲네이버 3812억원(전년비 15.2% 증가) ▲카카오 4200억원(전년비 43% 증가) ▲넷마블 1868억원(전년비 30.3% 증가) ▲크래프톤 1105억원(전년비 30.5% 증가) ▲펄어비스 436억9400만원(전년비 20.1% 증가) ▲웹젠 154억원(전년비 11% 증가) ▲위메이드 443억6700만원(전년비 178% 증가)에 달했다.

[자료=잡코리아]

인건비 부담은 곧바로 경영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게임사들의 타격이 컸다. 넷마블은 1분기에만 1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펄어비스와 웹젠, 위메이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40%, 76% 줄어든 914억원, 223억원, 65억원에 그쳤다.

무리한 인력 쟁탈전은 게임 업계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견 게임사 '베스파'는 1분기에만 4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경제 자금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베스파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200만원씩 연봉을 인상하는 등 IT 업계의 임금 인상 열풍에 합류한 바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내 게임사들이 영업비용(인건비, 마케팅비 등)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작을 대거 출시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판호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없어 이제부터 게임사들의 옥석 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글로벌도 국내도 빅테크·게임 업계 채용은 '꽁꽁'

문제는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 시장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ICT 기업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최근 전체 인력의 1% 미만을 감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메타 역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감축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올해 신규 채용 규모두 줄이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의 인력 감축 조치는 국내 ICT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미 네이버는 올해 채용 규모를 예년 대비 30%가량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마다 채용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가 예상된다. 엔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적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벤처, 스타트업으로 고급 개발인력이 고액의 연봉을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단편적이지만, 네이버가 당분간 채용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얼어붙은 채용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상황은 게임 업계 역시 비슷하다. 위메이드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채용인력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예년 대비 적극적인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력직 개발자들이 스타트업 및 중소 게임사에서 대형 게임사로 몰리면서 채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고액 연봉이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원하는 개발인력들이 스타트업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대형 게임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렇다고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 게임사들도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늘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는 2분기 흥행작 부재로 인해 33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어닝쇼크로, 위메이드는 2분기 인건비로만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562억원을 지출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앞서 위메이드의 2분기 영업이익으로 36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인건비 부담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역시 피하지 못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2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7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2.7%포인트 감소한 9.4%에 머물렀다.

카카오의 2분기 인건비 지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4262억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를 견인한 탓이다. 에프앤가이드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로 제시한 영업이익 1758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높은 비전은 성장성 측면에서 상반기에도 부담이 됐고 하반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 이커머스 업계도 인재 확보 경쟁에 수익성 악화

유통 업계 역시 개발자 채용 이슈는 중요한 화두다.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이커머스들은 스톡옵션,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는가 하면 사옥 이전 등을 통해 우수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불붙은 인재 확보 경쟁은 인건비 등 지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할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개발직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에 나서면서 인센티브 제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데 기인한다.

SSG닷컴은 이베이코리아(현 지마켓글로벌)를 인수하며 IT 인재를 선제적으로 영입한 데 이어 현재는 신입 개발자 '테크 루키'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로 인턴십 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 입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SSG닷컴은 개발자를 찾아 본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센터필드로 사옥도 옮겼다. 강남이 개발자 인력 채용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쓱닷컴의 본사에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이중 절반인 500여 명이 개발자다. 경력직 개발자는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W컨셉 전체 직원 수가 250명이고 이 중 30%가 개발자임을 감안하면 전체 개발자 수는 600명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SSG닷컴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사진=이지스자산운용]

롯데온은 아예 개발자 키우기에 돌입했다. 최근 신입 IT 개발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하고 나섰다. 채용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 모집 분야는 IT 개발 직군이다. 3개월간 IT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된다. 교육비는 롯데온이 부담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 과정 중 매월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

파격적인 조건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SSG닷컴은 앞서 일부 개발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작년 상반기 두 차례 걸쳐 스톡옵션을 줬으며, 올 초 신입 개발자 채용 모집에선 사내 기여도에 따라 회사 주식을 준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개발 인력 쟁탈전은 포털, 게임사와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업계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큰 성장을 이뤘으나 국내를 중심으로 커온 만큼 향후 성장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발자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전략이 성장성 중심에서 수익성 개선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숙련된 개발자 영입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업계로서는 수익성 악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SG닷컴은 올 1분기 매출이 425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늘었다. 영업손실은 257억원으로 전년동기 226억원보다 31억원 확대됐다.

롯데온의 경우 같은기간 매출은 260억원으로 전년 동기(280억원) 대비 7% 줄었고, 영업적자도 450억원으로 전년 동기(290억원) 대비 35%나 하락했다. 컬리는 가장 최근까지 공개된 실적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조5614억원(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적자도 2020년 1162억원에서 지난해 2177억원으로 늘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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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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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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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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