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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빅테크·게임, IT 개발자 연봉 고공행진 '부메랑'...'수익성 타격'에 구조조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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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기업 작년 평균임금 40% 가량 급증
중견 게임사 베스파, '파산 위기'에 권고사직 통보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송현주 기자 = 국내 빅테크 및 게임 업계가 인력 문제 허덕이고 있다. 개발인력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급증하자 경쟁적으로 연봉인상에 나서면서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공고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IT인터넷 직무와 IT정보통신 산업 분야 채용공고는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지난해 앞 다퉈 연봉인상을 통한 개발인력 쟁탈전을 벌이면서 이직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으로 인력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최근 고용 시장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ICT 업계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도 문제다. 일례로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848개 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2%가 ICT 분야 업체의 연봉인상 소식이 부담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위기감 높아진 게임사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자료처리, 호스핑,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포털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앞으로 고용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뉴스핌>이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웹젠, 위메이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수는 2020년 1만294명에서 2021년 1만2240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5억1392만원에서 7억1769만원(7개 기업 직원 평균 임금 합계)으로 39.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ICT 업계의 인건비 상승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인건비는 ▲네이버 3812억원(전년비 15.2% 증가) ▲카카오 4200억원(전년비 43% 증가) ▲넷마블 1868억원(전년비 30.3% 증가) ▲크래프톤 1105억원(전년비 30.5% 증가) ▲펄어비스 436억9400만원(전년비 20.1% 증가) ▲웹젠 154억원(전년비 11% 증가) ▲위메이드 443억6700만원(전년비 178% 증가)에 달했다.

[자료=잡코리아]

인건비 부담은 곧바로 경영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게임사들의 타격이 컸다. 넷마블은 1분기에만 1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펄어비스와 웹젠, 위메이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40%, 76% 줄어든 914억원, 223억원, 65억원에 그쳤다.

무리한 인력 쟁탈전은 게임 업계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견 게임사 '베스파'는 1분기에만 4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경제 자금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베스파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200만원씩 연봉을 인상하는 등 IT 업계의 임금 인상 열풍에 합류한 바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내 게임사들이 영업비용(인건비, 마케팅비 등)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작을 대거 출시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판호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없어 이제부터 게임사들의 옥석 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글로벌도 국내도 빅테크·게임 업계 채용은 '꽁꽁'

문제는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 시장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ICT 기업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최근 전체 인력의 1% 미만을 감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메타 역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감축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올해 신규 채용 규모두 줄이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의 인력 감축 조치는 국내 ICT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미 네이버는 올해 채용 규모를 예년 대비 30%가량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마다 채용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가 예상된다. 엔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적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벤처, 스타트업으로 고급 개발인력이 고액의 연봉을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단편적이지만, 네이버가 당분간 채용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얼어붙은 채용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상황은 게임 업계 역시 비슷하다. 위메이드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채용인력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예년 대비 적극적인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력직 개발자들이 스타트업 및 중소 게임사에서 대형 게임사로 몰리면서 채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고액 연봉이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원하는 개발인력들이 스타트업에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대형 게임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렇다고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 게임사들도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늘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는 2분기 흥행작 부재로 인해 33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어닝쇼크로, 위메이드는 2분기 인건비로만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562억원을 지출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앞서 위메이드의 2분기 영업이익으로 36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인건비 부담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역시 피하지 못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2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7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2.7%포인트 감소한 9.4%에 머물렀다.

카카오의 2분기 인건비 지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4262억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를 견인한 탓이다. 에프앤가이드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로 제시한 영업이익 1758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높은 비전은 성장성 측면에서 상반기에도 부담이 됐고 하반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 이커머스 업계도 인재 확보 경쟁에 수익성 악화

유통 업계 역시 개발자 채용 이슈는 중요한 화두다.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이커머스들은 스톡옵션,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는가 하면 사옥 이전 등을 통해 우수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불붙은 인재 확보 경쟁은 인건비 등 지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할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개발직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에 나서면서 인센티브 제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데 기인한다.

SSG닷컴은 이베이코리아(현 지마켓글로벌)를 인수하며 IT 인재를 선제적으로 영입한 데 이어 현재는 신입 개발자 '테크 루키'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로 인턴십 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 입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SSG닷컴은 개발자를 찾아 본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센터필드로 사옥도 옮겼다. 강남이 개발자 인력 채용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쓱닷컴의 본사에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이중 절반인 500여 명이 개발자다. 경력직 개발자는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W컨셉 전체 직원 수가 250명이고 이 중 30%가 개발자임을 감안하면 전체 개발자 수는 600명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SSG닷컴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사진=이지스자산운용]

롯데온은 아예 개발자 키우기에 돌입했다. 최근 신입 IT 개발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하고 나섰다. 채용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 모집 분야는 IT 개발 직군이다. 3개월간 IT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된다. 교육비는 롯데온이 부담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 과정 중 매월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

파격적인 조건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SSG닷컴은 앞서 일부 개발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작년 상반기 두 차례 걸쳐 스톡옵션을 줬으며, 올 초 신입 개발자 채용 모집에선 사내 기여도에 따라 회사 주식을 준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개발 인력 쟁탈전은 포털, 게임사와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업계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큰 성장을 이뤘으나 국내를 중심으로 커온 만큼 향후 성장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발자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전략이 성장성 중심에서 수익성 개선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숙련된 개발자 영입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업계로서는 수익성 악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SG닷컴은 올 1분기 매출이 425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늘었다. 영업손실은 257억원으로 전년동기 226억원보다 31억원 확대됐다.

롯데온의 경우 같은기간 매출은 260억원으로 전년 동기(280억원) 대비 7% 줄었고, 영업적자도 450억원으로 전년 동기(290억원) 대비 35%나 하락했다. 컬리는 가장 최근까지 공개된 실적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조5614억원(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적자도 2020년 1162억원에서 지난해 2177억원으로 늘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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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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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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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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