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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방문 소식에 中 미사일 위협...대만 '화약고'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01

대만 언론 "펠로시, 오늘 밤 도착...3일 차이 총통 면담"
美 "中, 미사일 발사 가능성...중간선 침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 대표단이 아시아 순방 일정 중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중국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양상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대표단은 2일(현지시간) 밤 10시 20분(한국시간 밤 11시 20분)께 수도 타이베이에 도착,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면담과 입법원(의회) 방문이 예정돼 있다. 

비록 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일정은 아니지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대만 방문 결정권은 전적으로 펠로시 의장에게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을 일종의 위기로 간주하고 대만해협 또는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펠로시와 대표단의 대만 방문 계획이 기정사실이며 백악관도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장 떠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2022.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만 '화약고' 되나...中미사일 발사 위협도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이날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에 근접해 비행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잠시 접촉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해협 맞은편으로 비행해 사라졌다. 

중국 군함 여러 대도 이날 비공식 경계선에 근접해 항해했다는 전언이다. 대만 국방부는 초계기를 급파해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의 도발에 가까운 군사적 행위는 전날 오전에도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1일 오전 9시께 중국의 젠(J)-16 전투기 4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이에 대만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방공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 상공에는 대만 공군의 P-3C 대잠초계기와 미군 P-8A 대잠초계기, 미 공군 E-8C 지상 감시정찰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그야말로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군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1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좌시하지 않고 결연히 대응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 중국군이 나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커비 조정관도 중국군이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비해 "군사 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해협이나 대만 주변에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대규모 군용기의 대만 ADIZ 진입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중국 공군과 해군이 대만 중간선을 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최근 트위터에 "만약 미국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을 태운 군용기를 호위한다면 이는 침공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용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할 권리가 있다. 만약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중국이 실제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해외 전문가들 대다수의 견해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일정 중 중국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이나 ADIZ를 침범한다면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 펠로시 방문에 민감한 중국과 난감한 미국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오랜 대만 외교정책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반해 왔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을 지지하면서도 중국과 갈등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을 대변하는 커비 조정관은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던 일이고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 하원의장직은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3위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다. 비록 대통령 방문까지는 아니어도 미 의회 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결국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현상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만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난감하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자니 국제사회에 중국의 '겁주는 전술'(intimidating tactic)에 미국이 한방 먹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방문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징벌'(punish)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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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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