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무총리가 결정권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과학 방역이란 전문가가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주제의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은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전문가를 사령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과학 방역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정점식·조수진·최재형·태영호·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종구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토론 발제를 맡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자리해 토론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먼저 '정치 방역'을 설명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한다"며 "정치 방역이란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구조 자체만으로도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데 곳곳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 방대본 의사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많다"며 "국민여론 추세나 정무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정치 방역"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에 반해 과학 방역은 전문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인데, 여소야대 상황인 지금 현 정부에서 법을 바꾸긴기는 힘들다"며 "고민의 산물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위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반영하자고 했는데 늦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과학 방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정권이 정해지고 시스템 만들어지면 거기서 해야할 일은 결정권자가 여러가지 방역정책 결정뿐 아니라 과학 실험 및 지난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 방법론을 새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급증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법적 한계가 있지만 현재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자문위원회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그것은 좀 늦었고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질병청장이 이 일의 사령관이라고 지정해주고 그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학 방역으로 가는 첫번째 단계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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