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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경수 8·15 사면 반대…"국정농단 주범에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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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 조작, 민주주의 붕괴한 사건"
"사면은 주고받기 아냐...종범도 형 마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두번째 모임인 '경제위기 인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에서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면서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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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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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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