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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정책 이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3:34

위원 구성·직제 확정 등 난항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 차질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당초 21일 출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범부터 위원 구성과 직제 확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하지만 이중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현희 회장 등 4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학생·청년,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해 추천해야 하고 전체 위원 구성이 특정 직역이 30%를 넘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추천 주체 간 협의가 요구된다.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도 연관돼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고교 체제 개편 등 교육 현안도 산적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교원관련단체, 대교협‧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 기한은 두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과 관련해 단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교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방향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 관련 기능만 남기게 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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