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지역 대학 15개 중 14개가 지난해 대학별 논술, 구술고사 자연계열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문항 중 자연계열 논·구술전형의 수학문항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이번 분석에는 10명의 현직교사와 3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석해 총 185개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정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실시됐다는 것이 강 의원실과 사걱세 측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에 포함된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다.
출제된 185개의 문항 중 35개 문항(18.9%)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7곳(46.7%)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학 중 4곳(26.7%)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했고, 10곳(66.7%)에서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총 35개 문항 중 16개의 문항(45.7%)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지 않고 출제됐다.
이와 관련해 사걱세 측은 교육부에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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