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다.
교육부 측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 교육교부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에서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해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진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박 부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만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교육교부금에 관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세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1000억원의 규모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교부금 축소로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내 학교마다 약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며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최근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조치"라며 "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최근 '저출생 시대에 전면 무상보육-전면 유아무상교육'이라는 국가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의 확대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야기할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측은 시도교육청과 교육교부금에 대해 사전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과 이번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지만,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부교육감과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다수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태에서 재정혜택을 고등교육까지 연관시켜서 큰 관점에서 검토해야 교육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내부 판단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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