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될 것…재고해야"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신설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세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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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 운영 방안이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며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지적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최근 2년간 총 22조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 측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을 신설해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전교조 측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한시적 '특별회계' 방식의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교총 측은 "학생수가 감소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늘어나 재정 수요가 더 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실, 첨단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을 더 투여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교육계 내부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교대련 측은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별도 재정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