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피격 TF "국방부‧합참, '월북추정' 현재도 유효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9:40

서해 피격' 관련 7일 국방부 조사 브리핑
"합참의장, 국방차관 등 여러 명 다 인정"
"국방부, 해경 발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국방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단지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의원. 2022.07.07 photo@newspim.com

야당인 민주당 TF의 이날 국방부 조사에는 김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김성민 정책기획관, 김성구(준장 진) 정책기획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TF(단장 하태경)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질문에 대해 "합참의장과 정보본부장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2년 전 정보 판단인 월북 추정이 유효하고, 단지 지난 6월 16일 해경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거기 따라서 수사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 해석과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해경까지 찾아서 국힘의 여러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면서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보 원본' 삭제 없다는 것 확인"

또 김 단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이씨 관련 정보가 무단 삭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다"면서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와 관련해 군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밈스체계가 수백 군데 연결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하고, 관련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밈스로 연결된 해당기관에서는 마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보 삭제됐다는 외부 유출 자체가 보안사고, 조사 필요"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에 있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해경 월북 추정 번복, 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또 김 단장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월북 추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현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5월 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차관‧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보고하고, 서로 지침받고 소통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국방부 장관‧차관, 정책기획국이 작성할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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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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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