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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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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결국 낙마...尹대통령, 박순애 임명 강행
국회의장단 구성...'민주 5선' 김진표 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사람도 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또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공개 발언한 그 시점입니다. 모양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박순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합의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공백을 막은 여야는 이제 상임위 배분 전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법사위 권한 약화 및 추가 교환 상임위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20대 국회부터는 극한의 갈등과 국회 공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과 성숙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엔 삼정검 수치 수여/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 떨어진 지지율… 尹대통령 '반전 모멘텀'도 없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험신호'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든 '3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尹대통령, 日기업인 만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與 정진석·野 김영주 부의장 선출...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 완료/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35일 만에 의장단 구성을 합의 완료했다.

민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출마 불발' 박지현 반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기존보다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앞둔 이준석 '무음 모드'…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무음 모드'에 들어갔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거친 언사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파이터'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 불안한 휴전… 사개특위 뇌관은 그대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현 "이재명, 최강욱 비판 막았다" 폭로 직후 출마좌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며 "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가부, 지탄받은 사업 관성적 반복…폐지 이유 보여줘"/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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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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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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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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