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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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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결국 낙마...尹대통령, 박순애 임명 강행
국회의장단 구성...'민주 5선' 김진표 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사람도 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또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공개 발언한 그 시점입니다. 모양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박순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합의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공백을 막은 여야는 이제 상임위 배분 전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법사위 권한 약화 및 추가 교환 상임위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20대 국회부터는 극한의 갈등과 국회 공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과 성숙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엔 삼정검 수치 수여/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 떨어진 지지율… 尹대통령 '반전 모멘텀'도 없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험신호'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든 '3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尹대통령, 日기업인 만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與 정진석·野 김영주 부의장 선출...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 완료/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35일 만에 의장단 구성을 합의 완료했다.

민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출마 불발' 박지현 반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기존보다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앞둔 이준석 '무음 모드'…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무음 모드'에 들어갔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거친 언사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파이터'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 불안한 휴전… 사개특위 뇌관은 그대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현 "이재명, 최강욱 비판 막았다" 폭로 직후 출마좌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며 "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가부, 지탄받은 사업 관성적 반복…폐지 이유 보여줘"/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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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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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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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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