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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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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결국 낙마...尹대통령, 박순애 임명 강행
국회의장단 구성...'민주 5선' 김진표 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사람도 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또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공개 발언한 그 시점입니다. 모양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박순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합의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공백을 막은 여야는 이제 상임위 배분 전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법사위 권한 약화 및 추가 교환 상임위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20대 국회부터는 극한의 갈등과 국회 공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과 성숙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엔 삼정검 수치 수여/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 떨어진 지지율… 尹대통령 '반전 모멘텀'도 없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험신호'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든 '3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尹대통령, 日기업인 만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與 정진석·野 김영주 부의장 선출...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 완료/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35일 만에 의장단 구성을 합의 완료했다.

민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출마 불발' 박지현 반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기존보다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앞둔 이준석 '무음 모드'…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무음 모드'에 들어갔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거친 언사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파이터'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 불안한 휴전… 사개특위 뇌관은 그대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현 "이재명, 최강욱 비판 막았다" 폭로 직후 출마좌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며 "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가부, 지탄받은 사업 관성적 반복…폐지 이유 보여줘"/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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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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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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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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