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2022 가상자산 세미나 성료..."생태계 조성·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7:22

뉴스핌·윤창현 의원, 4일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주제
전문가들 "제도 정비해 규제·육성 동시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모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에 보완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과 뉴스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 이준행 고팍스 대표. 2022.07.04 kimkim@newspim.com

국회 가상자산특위 자문위원인 박성원 법무법인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어 "오늘 세미나는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윤창현 의원님이 저희 뉴스핌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가상자산은 글로벌 기술문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앞선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거래소 사업자 간 자율규제방안 등 현재까지의 시장 논의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거래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왼쪽)과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원 변호사는 "NFT토큰, 메타버스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ICO(가상자산 공개) 위주의 과거 시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규제 환경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혹은 금융상품이나 전자화폐로 취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일선 사업자들은 해도 되는 사업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계약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근거를 마련한 뒤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실물 경제에 대한 규제를 현장의 실상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화인 위원도 이에 "최근 테라-루나 가격 폭락으로 두 차례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마치 '연체 동물 뼈 때리는 정책'이라는 느낌이었다"며 "규제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규제 적용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 목적과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위원은 이어 "이 자산의 중심은 기술이다. 그런데 아무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인 쟁글 조차도 루나 가격 폭락 전까지 최고등급인 A+를 줬다. (루나) 사건이 일어난지 1주일 만에 BB로 내렸는데, 제대로 기술 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순히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인 접근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과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남완우 교수는 "규제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규제기관이 나와서 새 법규로 기존 금융 잣대가 아니라 가상자산만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불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래소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규 코인이 상장 신청하면 IP공급을 전제해서 상장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래소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열띤 지적에 최민혁 사무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10~11월쯤 큰 방향의 규제가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대 흐름을 참고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규제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도 지적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정도 민간의 서포트를 받아서 향후 법제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이 협의해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코인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치환하면 발행 유통 규제인데, 발행규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현장의 애로를 토로했다.

이 대표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행시장이 상장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도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도 어떻게 보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하는 구조인데, 동시에 코인 발행 재단들도 거래소를 통해 관리를 받으면 보다 신뢰받게 될 것"이라며 "또 기본법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 양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