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세미나] 최화인 "루나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자율규제 한계"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7:16

"루나, 어떠한 거래소도 못 막아…유럽도 피해"
"가상자산 중심은 기술…정책·시스템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4일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 당·정 협의가 있었지만, 협의 내용을 보면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아시다시피 연체동물은 뼈가 없다.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규제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규제 적용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 목적과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최 위원은 "루나 사태는 어떠한 거래소도 막을 수 없는 프로젝트의 문제였다"며 "향후에도 루나 사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거래소의 문제점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약관 부족이라고 지적했지만, 루나 사태의 책임을 거래소가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야 말로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만약 mica와 같은 규제가 국내에 있었다고 한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겠나. 유럽에서도 mica가 있으면 루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루나로 투자의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그럼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자율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 왜곡이 있어서 마치 2017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를 말했고, 한국 블록체인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거래소끼리 합의한다고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그럼 자율문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 규제가 적용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가상자산은 기술 기반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산의 중심은 기술이다. 그런데 아무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인 쟁글 조차도 루나 가격 폭락 전까지 최고등급인 A+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루나) 사건이 일어난지 1주일 만에 BB로 내렸는데, 제대로 기술 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단순히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인 접근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