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풍선에 날아온 물건 때문에"...북, 코로나 확산 책임 남측에 떠넘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초 금강군 야산서 색다른 물건 접촉"
풍선 발견즉시 엄격히 수거·처리 비상지시
확진 500만 육박하며 주민들 김정은에 화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유입 및 첫 발병 원인으로 대북전단용 풍선을 꼽은 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까지 474만4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민심이 술렁이는 상황에서 화살을 돌려 불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에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 코로나 첫 발병은 휴전선 인접지역인 강원도(북) 금강군 이포리 지역이다. 이 곳은 우리의 강원도 인제·고성·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18)과 유치원생 위 모(5)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 변경이나 다른 외부경로가 아닌 남측과의 접경지역에서 첫 발병이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이 "4월 중순 경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평양)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유열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병 원인으로 됐다"고 강조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지역 야산에서 군인과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을 부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에 올 들어 우리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은 체제 비판 전단 외에 마스크와 해열제·비타민제 등을 함께 보낸 걸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응책도 함께 밝혔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유전선 인접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에서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할 데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한때 하루 환자가 최대 30만~40만 명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면서 관영매체의 선전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게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군 정규무력의 원조격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 인력을 집결시켜 기념촬영 이벤트를 벌였다. [사진=화보 조선] 2022.07.01 yjlee@newspim.com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 북한 상층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실제로 김정은이 주도해 평양에서 4월 25일 열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한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은 물론 지방의 군인과 청년·학생, 지역대표들을 불러 마스크도 씌우지 않은 채 열병식과 군중집회를 열었다.

특히 지방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집단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가 평양과 지방 도시 간에 급격하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하루 40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 건강의 전반적 약화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500만명 가까운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누적 사망자가 70명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치명률 0.002%도 우리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에는 황해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코로나·장티푸스로 추정되는 급성전염병이 번진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는 물론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나서 의약품을 직접 준비해 보내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상황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코로나 발생 두 달여 만에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수사학적 조사'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유입경로를 발표한 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책임론을 잠재우고 주민 사이에 대남 적개심 고취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코로나는 지난 봄 북·중 교역 재개 시 유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 단체의 코로나 물품 전달을 빌미삼아 주민들을 반(反)남조선, 혐한 여론으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코로나 유입 루트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측에서 날려보낸 마스크 등을 직접 언급 못하고 '색다른 물건'등으로 지칭해야 하는 북한의 곤혹스런 입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금명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에 대책을 압박하거나 대형풍선에 대한 고사총 사격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북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계속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천 강화에서 마스크 2만장과 진통해열제 8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코로나로 약 한번 못쓰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를 위해 대북전단은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의약품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