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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풍선에 날아온 물건 때문에"...북, 코로나 확산 책임 남측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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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금강군 야산서 색다른 물건 접촉"
풍선 발견즉시 엄격히 수거·처리 비상지시
확진 500만 육박하며 주민들 김정은에 화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유입 및 첫 발병 원인으로 대북전단용 풍선을 꼽은 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까지 474만4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민심이 술렁이는 상황에서 화살을 돌려 불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에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 코로나 첫 발병은 휴전선 인접지역인 강원도(북) 금강군 이포리 지역이다. 이 곳은 우리의 강원도 인제·고성·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18)과 유치원생 위 모(5)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 변경이나 다른 외부경로가 아닌 남측과의 접경지역에서 첫 발병이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이 "4월 중순 경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평양)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유열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병 원인으로 됐다"고 강조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지역 야산에서 군인과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을 부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에 올 들어 우리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은 체제 비판 전단 외에 마스크와 해열제·비타민제 등을 함께 보낸 걸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응책도 함께 밝혔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유전선 인접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에서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할 데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한때 하루 환자가 최대 30만~40만 명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면서 관영매체의 선전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게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군 정규무력의 원조격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 인력을 집결시켜 기념촬영 이벤트를 벌였다. [사진=화보 조선] 2022.07.01 yjlee@newspim.com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 북한 상층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실제로 김정은이 주도해 평양에서 4월 25일 열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한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은 물론 지방의 군인과 청년·학생, 지역대표들을 불러 마스크도 씌우지 않은 채 열병식과 군중집회를 열었다.

특히 지방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집단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가 평양과 지방 도시 간에 급격하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하루 40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 건강의 전반적 약화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500만명 가까운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누적 사망자가 70명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치명률 0.002%도 우리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에는 황해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코로나·장티푸스로 추정되는 급성전염병이 번진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는 물론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나서 의약품을 직접 준비해 보내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상황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코로나 발생 두 달여 만에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수사학적 조사'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유입경로를 발표한 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책임론을 잠재우고 주민 사이에 대남 적개심 고취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코로나는 지난 봄 북·중 교역 재개 시 유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 단체의 코로나 물품 전달을 빌미삼아 주민들을 반(反)남조선, 혐한 여론으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코로나 유입 루트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측에서 날려보낸 마스크 등을 직접 언급 못하고 '색다른 물건'등으로 지칭해야 하는 북한의 곤혹스런 입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금명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에 대책을 압박하거나 대형풍선에 대한 고사총 사격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북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계속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천 강화에서 마스크 2만장과 진통해열제 8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코로나로 약 한번 못쓰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를 위해 대북전단은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의약품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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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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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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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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