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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풍선에 날아온 물건 때문에"...북, 코로나 확산 책임 남측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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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금강군 야산서 색다른 물건 접촉"
풍선 발견즉시 엄격히 수거·처리 비상지시
확진 500만 육박하며 주민들 김정은에 화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유입 및 첫 발병 원인으로 대북전단용 풍선을 꼽은 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까지 474만4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민심이 술렁이는 상황에서 화살을 돌려 불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에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 코로나 첫 발병은 휴전선 인접지역인 강원도(북) 금강군 이포리 지역이다. 이 곳은 우리의 강원도 인제·고성·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18)과 유치원생 위 모(5)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 변경이나 다른 외부경로가 아닌 남측과의 접경지역에서 첫 발병이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이 "4월 중순 경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평양)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유열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병 원인으로 됐다"고 강조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지역 야산에서 군인과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을 부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에 올 들어 우리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은 체제 비판 전단 외에 마스크와 해열제·비타민제 등을 함께 보낸 걸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응책도 함께 밝혔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유전선 인접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에서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할 데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한때 하루 환자가 최대 30만~40만 명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면서 관영매체의 선전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게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군 정규무력의 원조격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 인력을 집결시켜 기념촬영 이벤트를 벌였다. [사진=화보 조선] 2022.07.01 yjlee@newspim.com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 북한 상층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실제로 김정은이 주도해 평양에서 4월 25일 열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한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은 물론 지방의 군인과 청년·학생, 지역대표들을 불러 마스크도 씌우지 않은 채 열병식과 군중집회를 열었다.

특히 지방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집단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가 평양과 지방 도시 간에 급격하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하루 40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 건강의 전반적 약화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500만명 가까운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누적 사망자가 70명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치명률 0.002%도 우리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에는 황해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코로나·장티푸스로 추정되는 급성전염병이 번진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는 물론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나서 의약품을 직접 준비해 보내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상황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코로나 발생 두 달여 만에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수사학적 조사'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유입경로를 발표한 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책임론을 잠재우고 주민 사이에 대남 적개심 고취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코로나는 지난 봄 북·중 교역 재개 시 유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 단체의 코로나 물품 전달을 빌미삼아 주민들을 반(反)남조선, 혐한 여론으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코로나 유입 루트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측에서 날려보낸 마스크 등을 직접 언급 못하고 '색다른 물건'등으로 지칭해야 하는 북한의 곤혹스런 입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금명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에 대책을 압박하거나 대형풍선에 대한 고사총 사격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북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계속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천 강화에서 마스크 2만장과 진통해열제 8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코로나로 약 한번 못쓰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를 위해 대북전단은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의약품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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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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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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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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