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뭐하나요.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있고,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언젠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바라보는 집주인들이 많아요,"(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W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개인 재산인데 집을 팔려고 하면 이런저런 절차를 다지키면서 집을 팔라고 하니 급하게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가요. 차라리 규제를 풀고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해요."(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 아파트 주민 김(59)모씨)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압구정동을 포함한 서울시내 인기 주거지역은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를 비웃듯 연이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 전체로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송파구 모두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대단지·브랜드 인기 물량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강압적인 시장 규제가 오히려 해당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이후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각종 규제로 묶여 버린 강남3구…시, 재건축 승인은 '하세월'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강남3구 주요지역내 인기 단지들의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됐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작년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고 이달 22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4.27 ymh7536@newspim.com

◆ 연이은 신고가 행진…"희소성만 높여줘"

실제 이들 지역의 매맷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초구의 반포래미안퍼스티지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3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바로 옆 반포자이 전용면적 84㎡가 39억원에 거래된 이후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특히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지난 4월 같은 크기가 38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한 달 사이 다시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단지의 대형 주택은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98㎡은 지난해 4월 48억원에 거래된 이후 한동안 매매가 없다가 지난 4월 71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자이 역시 지난 3월 전용면적 216㎡가 69억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 3개월 만에 9억 5000만원 높게 거래됐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해당 단지의 경우 연초 소폭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호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며 "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희소성만 높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 역시 최근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현대1차는 최근 전용면적 131㎡가 47억 6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47억원에 거래된 이후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난해부터 거래가 끊겼던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역시 최근 잠실 5단지 내에서 가장 넓은 전용면적 82㎡가 30억 76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을 상승률은 ▲강남구‧23.38% ▲서초구‧25.84% ▲송파구‧27.98%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격을 압박했다가 구역 지정이 풀리는 시점에 급격히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의 정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맷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거래 동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도 "부촌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제약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왔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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