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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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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정치권 한목소리 '찬사'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멋지게 날아올라 안착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가히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는 공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 속에 국민의 삶은 힘겨워져 가는데 민생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한편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운명의 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시도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인지라 정가의 관심이 매우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만을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힘 44.3% vs 민주 29.6%…격차 19.5%p→14.7%p로 줄어/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6월 11일~13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일~21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다.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니다… 처럼회 해체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최 의원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고민정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박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성남FC 후원금 일부, 이재명 의원 측근에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후원금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문화일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권영세, 北리선권에 대화 제안…"언제 어디서든 용의 있다" /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사를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기구 구성 확인…日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5000만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 세계일보
정부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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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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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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