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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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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정치권 한목소리 '찬사'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를 향해 멋지게 날아올라 안착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가히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는 공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지난 21일 오후 4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 속에 국민의 삶은 힘겨워져 가는데 민생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한편 이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운명의 날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시도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가 거론되고 있는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인지라 정가의 관심이 매우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만을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후 엄지 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힘 44.3% vs 민주 29.6%…격차 19.5%p→14.7%p로 줄어/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5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6월 11일~13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일~21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다.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니다… 처럼회 해체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권조사를 명령하며 최 의원 징계를 밀어붙였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고민정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박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성남FC 후원금 일부, 이재명 의원 측근에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후원금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警 출신 황운하·권은희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자문위 권고안 비난/문화일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를 지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권영세, 北리선권에 대화 제안…"언제 어디서든 용의 있다" / 서울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사를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기구 구성 확인…日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5000만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 세계일보
정부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약 646억5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한 5000만달러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00만달러와 향후 추가로 지원할 2000만달러를 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총 1억달러가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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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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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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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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