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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文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직격탄 " 혁신 더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28

"부채 급증에도 5년간 조직과 인력 크게 늘어"
"정부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위기일수록 시장 주도 변화, 정부는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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