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원구성 난항으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해 "오늘은 하지 않는다"라며 "나토 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재송부)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서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고위공무원 2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역시 지난 20일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그러나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이어지며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인식한 듯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달 말 재송부 기한인 10일을 모두 채워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SI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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