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운명은…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5:30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살펴봐
李 "경고 처분도 과한 징계다"
어떤 결론에도 리더십 타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논란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한다.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하고 윤리위원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접대 여부가 아니라 관련 의혹 무마를 위해 김 정무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7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약속했단 의혹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세미나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중)가 지난 2013년 8월 15일 당시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접대(성접대)를 했다는 검찰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윤리위에 그를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되고 녹취록과 증서 등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이 중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진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리위가 향후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할 시에는 그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를 필두로 국민의힘 정당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 경고 수준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고 처분도 과한 징계라는 입장이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와 관련해선 "아는 것이 없고 출석 여부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할 경우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