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원장 "금융사고 점검, 우리은행 경영진과 의견 교환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4:58

17개 은행장과 첫 간담회, 은행권 내부통제체제 점검
대출금리 속도는 예대금리차 공시시스템으로 파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향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은행 경영진과도 그런 의미에서의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에 대해 우리은행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는 다들 주시하고 있고 대형 금융 사고를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는 우리은행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제도와 관련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yooksa@newspim.com

은행권의 대출금리 속도조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으로 점검할 분야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을 볼 것"이라며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 역할 아니겠냐.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준비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대금리가 연결돼 있다"면서 "기존 차주들에 대한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 중심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의 임원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 그는 "지금은 내부 인사 조직 개편보다는 위기 극복이라든가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큰 규모의 인사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서 이 원장은 "점검을 했고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CEO 간담회를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보통주 자본 확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를 도우면서 은행에게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확충하라고 하는게 모순된다'는 지적에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두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추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어려워졌을 때 미리 충당금이나 보통주 자본 비율을 높여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 흡수 능력으로 작용해서 주가 등 은행 입장에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