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화물연대 파업에 중소기업 피해속출...존폐결정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38

화주협의회, 경총, 시멘트·철강 등 협회와 기자회견
"우선적 현업 복귀해 협상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가 수출입 화물운송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및 수출입 화물운송의 화주업계 피해 상황을 알리고, 화물연대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화주협의회 측은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다"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 직원들이 완성차를 한대씩 외부 적차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이고되지 못해 조업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해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호소문 전문]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전국의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들이 1주일 넘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매일 포항제철소 2만여톤, 광양제찰소 1.5만여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직원들이 완성차를 한 대씩 외부 적치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입고되지 못하여 조업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산업단지의 주요 화학기업들도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 멈추어 있어 우리 산업 각 분야로 공급되어야 할 주요 소재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품이 선적이 취소 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1~2건의 선적취소도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 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받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항만에서 대기 중인 원자재들이 공장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이 늦어지고 납기를 놓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 피해도 여러 건 파악되었습니다. 국내 농가가 생산하여 수출하기로 한 양파, 양상추 및 청과류가 예정된 선박에 실리지 못하여 폐기되거나 막대한 보관비용을 부담하는 일도 있고, 수출하기로 한 오리털이 출고작업을 하지 못하여 보관문제로 폐기되는 상황도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8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7분기 연속 성장세가 중단되고 직전 분기 대비 0.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출을 제외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장세를 지켜주던 수출도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열흘간의 통계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 봉쇄 등의 악재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여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7만여 수출기업들과 업종단체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어두움을 통과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증가의 3중고와 싸우면서도 수출로 국가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사명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업과 물류는 불가분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또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주와 차주는 상생을 위한 해법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먼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적정한 운임과 제도 운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