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중소기업 피해속출...존폐결정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38

화주협의회, 경총, 시멘트·철강 등 협회와 기자회견
"우선적 현업 복귀해 협상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가 수출입 화물운송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및 수출입 화물운송의 화주업계 피해 상황을 알리고, 화물연대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화주협의회 측은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다"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 직원들이 완성차를 한대씩 외부 적차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이고되지 못해 조업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해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호소문 전문]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전국의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들이 1주일 넘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매일 포항제철소 2만여톤, 광양제찰소 1.5만여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직원들이 완성차를 한 대씩 외부 적치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입고되지 못하여 조업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산업단지의 주요 화학기업들도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 멈추어 있어 우리 산업 각 분야로 공급되어야 할 주요 소재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품이 선적이 취소 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1~2건의 선적취소도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 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받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항만에서 대기 중인 원자재들이 공장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이 늦어지고 납기를 놓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 피해도 여러 건 파악되었습니다. 국내 농가가 생산하여 수출하기로 한 양파, 양상추 및 청과류가 예정된 선박에 실리지 못하여 폐기되거나 막대한 보관비용을 부담하는 일도 있고, 수출하기로 한 오리털이 출고작업을 하지 못하여 보관문제로 폐기되는 상황도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8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7분기 연속 성장세가 중단되고 직전 분기 대비 0.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출을 제외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장세를 지켜주던 수출도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열흘간의 통계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 봉쇄 등의 악재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여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7만여 수출기업들과 업종단체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어두움을 통과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증가의 3중고와 싸우면서도 수출로 국가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사명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업과 물류는 불가분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또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주와 차주는 상생을 위한 해법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먼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적정한 운임과 제도 운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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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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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