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방기선 기재부 차관, OECD 각료이사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촉구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기선 기재부 차관, OECD 각료이사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1일 14:27

"전쟁이 안보의 딜레마, 자국 우선주의 심화"
"물가안정 위한 수출제한, 글로벌 인플레 심화"
"청년 교육·창업·기술훈련 등에 과감한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촉구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및 여타 영향을 비롯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팬데믹 대응, 녹색 전환 등을 논의하고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세계경제 및 여향 영향'과 관련해 논의한 세션1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적 전쟁이라고 규탄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식량 및 에너지 불안, 공급망 약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OECD측은 전쟁의 경제·사회적 여파를 지속 분석함과 동시에 OECD 키이우 사무소 설립 등 우크라이나 경제재건 및 국민들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31 kimkim@newspim.com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방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음에 애통함을 표하면서, 우크라나의 주권·영토·독립에 대한 존중 및 조속한 종전을 촉구했다. 

방 차관은 "전쟁이 세계경제뿐 아니라 안보의 딜레마, 자원·식량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공조 정신의 급격한 퇴색 등 글로벌 정치·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중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방 차관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식량·원자재 부국의 자국 물가안정을 위한 수출제한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OECD가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시장·기업 중심, 그린경제 전환 등 미래 준비,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등을 핵심 경제철학으로 삼고 이를 반영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OECD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하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4에서는 '청년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OECD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학업차질, 고용·금융·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및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창업·기술훈련 등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1 jsh@newspim.com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권고안'이 향후 청년 관련 각국의 정책추진에 있어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 차관은 세션4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방 차관은 한국 정부가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음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청년들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새 정부는 주요 정부부처에 20명 규모의 '청년 자문단' 구성 및 장관 직속 '청년 보좌역' 배치, 청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방 차관은 "향후 OECD가 청년정책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각국의 청년정책 추진상황 및 경험담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