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안보의 딜레마, 자국 우선주의 심화"
"물가안정 위한 수출제한, 글로벌 인플레 심화"
"청년 교육·창업·기술훈련 등에 과감한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촉구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및 여타 영향을 비롯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팬데믹 대응, 녹색 전환 등을 논의하고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세계경제 및 여향 영향'과 관련해 논의한 세션1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적 전쟁이라고 규탄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식량 및 에너지 불안, 공급망 약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OECD측은 전쟁의 경제·사회적 여파를 지속 분석함과 동시에 OECD 키이우 사무소 설립 등 우크라이나 경제재건 및 국민들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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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31 kimkim@newspim.com |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방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음에 애통함을 표하면서, 우크라나의 주권·영토·독립에 대한 존중 및 조속한 종전을 촉구했다.
방 차관은 "전쟁이 세계경제뿐 아니라 안보의 딜레마, 자원·식량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공조 정신의 급격한 퇴색 등 글로벌 정치·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중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방 차관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식량·원자재 부국의 자국 물가안정을 위한 수출제한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OECD가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시장·기업 중심, 그린경제 전환 등 미래 준비,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등을 핵심 경제철학으로 삼고 이를 반영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OECD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하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4에서는 '청년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OECD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학업차질, 고용·금융·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및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창업·기술훈련 등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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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1 jsh@newspim.com |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권고안'이 향후 청년 관련 각국의 정책추진에 있어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 차관은 세션4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방 차관은 한국 정부가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음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청년들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새 정부는 주요 정부부처에 20명 규모의 '청년 자문단' 구성 및 장관 직속 '청년 보좌역' 배치, 청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방 차관은 "향후 OECD가 청년정책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각국의 청년정책 추진상황 및 경험담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