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 필수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투자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9일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후 SOC 시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정부 재정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니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부담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 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