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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 받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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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尹정부 노동정책 소개
ILO에 협력 의지 피력…근로자기본권 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했다. 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슬로건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4시 2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2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진단하고,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장관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한국은 약 22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었다"며 "한국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취업 취약계층은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및 택시기사에 대해 신속한 생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력 수요와 공급이 변화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춰 디지털 기반 신기술을 고용 분야에 접목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는 누구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 ILO] 2022.06.07 swimming@newspim.com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중대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계획 일부를 재언급하며 산재 감축 목표에 대한 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ILO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올해 4월 발효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관련된 3개의 ILO 기본협약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 노사정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달 30일 개최한 이번 ILO 총회는 오는 11일까지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그간 4개 분야(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한정된 노동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될 경우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개정 여부는 총회 마지막날인 오는 11일 결론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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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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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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