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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 받는 사회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23:20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23:20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尹정부 노동정책 소개
ILO에 협력 의지 피력…근로자기본권 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했다. 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슬로건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4시 20분(한국시간 오후 11시 2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진단하고,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장관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한국은 약 22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었다"며 "한국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취업 취약계층은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및 택시기사에 대해 신속한 생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력 수요와 공급이 변화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춰 디지털 기반 신기술을 고용 분야에 접목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는 누구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 ILO] 2022.06.07 swimming@newspim.com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중대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계획 일부를 재언급하며 산재 감축 목표에 대한 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ILO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올해 4월 발효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관련된 3개의 ILO 기본협약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 노사정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달 30일 개최한 이번 ILO 총회는 오는 11일까지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그간 4개 분야(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한정된 노동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될 경우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개정 여부는 총회 마지막날인 오는 11일 결론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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