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팀 공조로 지역 경제 발전 기대감
인프라 투자·규제 철폐 등 '경제' 앞세워
"권역별 특색 살린 균형 발전 시키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이로써 규제 철폐, 인프라 투자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민심 결집이 강해지며 입법 권한을 제외하고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의 거대 야당 지위는 공고하지만 규재 개혁 등에 있어선 국민 지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 국정 안정 여론을 확인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운영에는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우선 유권자들이 심판론보다 '안정론'을 택한 배경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지방 권력을 교체하자"며 '강력한 집권 여당 후보'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한 점이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힘을 합쳐 '원팀 공조'를 하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단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조해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 수장들과 협치를 하며 지선 때 제시한 공약들을 실제 정책화해 공고해진 여권 지지 정서에도 부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선 다음날인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인프라 투자, 예산 폭탄 등을 언급하며 지방 권력 교체가 중요함을 피력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큰 인프라 투자는 힘 있는 여당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예산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도민들께서 인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30일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자가 약속한 사업이 성공하도록 예산 폭탄을 확실히 투여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 유치,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기업금융 중심 충청은행 설립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약속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들도 윤석열 정부와 원팀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워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며 설욕전을 벌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승리 요인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주요 현안이나 발전 방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충남 탈환에 성공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돼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권역별 특색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시켜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강한 추진력으로 중앙정부와 원활히 소통해 충남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도민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충남의 새역사를 함께 쓰자"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도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당선을 견인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흐름이 가장 컸다고 본다"며 "12년 동안 민주당에 기회를 준 강원도민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여론이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권력을 가지지 못한 만큼 22대 총선 전까지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완전히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권력 구도를 변화시켰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거대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 대통령 주요 공약 중 법률적 뒷받침이 중요한 주요 공약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아직 남아있다. 지역 균형 발전 이행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추경안 처리 과정 등 민주당의 입법 권력 독주를 보여준 전례가 이미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