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보조사업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평가 결과 정부는 총 500개 사업 가운데 총 261개 사업들에 대해 폐지, 통폐합 또는 감축을 결정했다.

기재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발표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해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정부는 전체 500개 사업 가운데 261개 사업을 폐지(46개)‧통폐합(2개)‧감축(213개)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52.2%)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이번 평가롤 통해 폐지된 보조사업은 규제 자유 특구 실증 기반 조성,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46개다. 기재부는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목적의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됐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등 2개다. 이밖에 사업 효과가 떨어지거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 213개는 사업규모가 감축됐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자가 측정기기 지원 사업, 전통생활문화 진흥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 연장평가를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금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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