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8:16

바이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 오산에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방한 이튿날 한미 정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새롭게 추가된 대북 억지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명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확대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동맹을 뛰어 넘어 기술‧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글로벌 환경은 엄혹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일정] 이준석·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참석/뉴스핌
여야 선거대책위원장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뉴스1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여야 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노컷뉴스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0선' 윤형선에 3연속 뒤처진 이재명… 지지자들 "조작된 조사"/세계일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록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데다 체급 차이도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과 '0선'에 비교적 무명인 윤 후보를 비교할 바가 아니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오세훈 "약자 보듬는 게 잘못?…민주당, 대선지고도 정신 못 차려"/서울경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지고도 어려운 분들 보듬겠다는 정책에 또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신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TK·PK 유세전…"힘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함께한 경북 영천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희 의원에게 무한히 고마운 감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D-9…'안정론' 기대는 與 '견제론' 키우는 野/뉴스1
6·1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여야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둔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팽팽히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 한복판으로" 동맹 리셋… 한반도 뒷전·中 갈등은 과제/한국일보
한미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핵심은 '인도ㆍ태평양지역 한복판으로' 동맹의 확대 리셋(재설정)이다.

尹대통령, 오늘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상품무역 중심의 다자협의체를 벗어나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다.

대통령실 "청와대 37만여명 관람…오늘부터 춘추관·영빈관 개방"/연합뉴스TV
지난 10일 개방된 청와대에 13일 간 37만여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식 애피타이저와 디저트/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방한을 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식재료로 된 전통음식을 대접받아 메인 메뉴 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서 27년 만에 열린음악회/조선일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서울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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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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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