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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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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 오산에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방한 이튿날 한미 정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새롭게 추가된 대북 억지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명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확대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동맹을 뛰어 넘어 기술‧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글로벌 환경은 엄혹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일정] 이준석·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참석/뉴스핌
여야 선거대책위원장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뉴스1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여야 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노컷뉴스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0선' 윤형선에 3연속 뒤처진 이재명… 지지자들 "조작된 조사"/세계일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록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데다 체급 차이도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과 '0선'에 비교적 무명인 윤 후보를 비교할 바가 아니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오세훈 "약자 보듬는 게 잘못?…민주당, 대선지고도 정신 못 차려"/서울경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지고도 어려운 분들 보듬겠다는 정책에 또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신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TK·PK 유세전…"힘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함께한 경북 영천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희 의원에게 무한히 고마운 감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D-9…'안정론' 기대는 與 '견제론' 키우는 野/뉴스1
6·1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여야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둔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팽팽히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 한복판으로" 동맹 리셋… 한반도 뒷전·中 갈등은 과제/한국일보
한미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핵심은 '인도ㆍ태평양지역 한복판으로' 동맹의 확대 리셋(재설정)이다.

尹대통령, 오늘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상품무역 중심의 다자협의체를 벗어나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다.

대통령실 "청와대 37만여명 관람…오늘부터 춘추관·영빈관 개방"/연합뉴스TV
지난 10일 개방된 청와대에 13일 간 37만여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식 애피타이저와 디저트/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방한을 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식재료로 된 전통음식을 대접받아 메인 메뉴 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서 27년 만에 열린음악회/조선일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서울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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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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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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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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