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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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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 오산에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방한 이튿날 한미 정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새롭게 추가된 대북 억지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명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확대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동맹을 뛰어 넘어 기술‧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글로벌 환경은 엄혹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일정] 이준석·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참석/뉴스핌
여야 선거대책위원장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뉴스1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여야 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노컷뉴스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0선' 윤형선에 3연속 뒤처진 이재명… 지지자들 "조작된 조사"/세계일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록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데다 체급 차이도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과 '0선'에 비교적 무명인 윤 후보를 비교할 바가 아니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오세훈 "약자 보듬는 게 잘못?…민주당, 대선지고도 정신 못 차려"/서울경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지고도 어려운 분들 보듬겠다는 정책에 또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신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TK·PK 유세전…"힘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함께한 경북 영천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희 의원에게 무한히 고마운 감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D-9…'안정론' 기대는 與 '견제론' 키우는 野/뉴스1
6·1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여야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둔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팽팽히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 한복판으로" 동맹 리셋… 한반도 뒷전·中 갈등은 과제/한국일보
한미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핵심은 '인도ㆍ태평양지역 한복판으로' 동맹의 확대 리셋(재설정)이다.

尹대통령, 오늘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상품무역 중심의 다자협의체를 벗어나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다.

대통령실 "청와대 37만여명 관람…오늘부터 춘추관·영빈관 개방"/연합뉴스TV
지난 10일 개방된 청와대에 13일 간 37만여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식 애피타이저와 디저트/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방한을 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식재료로 된 전통음식을 대접받아 메인 메뉴 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서 27년 만에 열린음악회/조선일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서울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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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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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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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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