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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 "검사 독립성 전 세계적으로 확보돼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9:00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최근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유럽검찰청(EPPO)의 성공을 기원하고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확보돼야함을 강조했다.

22일 IAP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국제검사협회(IAP)]2022.05.20 sykim@newspim.com

황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국가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새롭게 출범한 세계 최초의 국제검찰청인 유럽검찰청(EPPO)는 이제까지 활동해 온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의 시도"라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검찰이 향후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EU의 선진적 검찰 운영 모델이 IAP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검사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규회원인 EU 27개국 검찰총장 외에 영국 등 일부 非EU 유럽국가의 검찰총장들과 IAP,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대표 등 40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유럽검찰청(EPPO)의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과 나달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 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주제와 별도로 대표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의 기간 중 발생한 '마피아조직에 의한 파라과이 검사의 살해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회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프뢰흐 검찰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 나달 네트워크와 IAP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스트리아의 형사사법개혁 방향과 한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IAP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호 확인했다"며 "오스트리아는 내년까지 대검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 검찰총장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접촉을 통해 검찰의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럽내 일부 국가의 검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非유럽 국가의 검찰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EPPO는 EU 내에서 20여년의 논의를 거쳐 작년 6월 EU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EPPO 조직은 유럽 검찰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유럽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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