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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01

北 코로나19 심각하지만, 南 지원에는 '묵묵부답'
윤대통령 "시중 민심 가감없이 들으라"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vs 민주당은 '안철수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정이 심각하지만 남한 측의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공언한 개헌을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부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제공/서울신문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尹 "민심 가감 없이 들으라"… "'낮술 발언' 보도는 사실무근"/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며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낮술도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늘색 넥타이 맨 尹, 연설 후 민주·정의당 의원들 찾아가 악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밝은 회색 정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색(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입·퇴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단독] 尹,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당장 개헌 추진은 아냐"/YTN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야당 협조 호소한 날 장관 임명 자제… 협치 물꼬 틀까/국민일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호소한 이날, '밀어붙이기식' 장관 임명을 자제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 듯/동아일보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동아일보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코로나 사망자 축소한 듯…"5∼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의당, 시당위원장 성추행 알리자 덮어…가해자는 공천받아 출마"/서울신문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안철수, 10년간 새정치 우려먹어"/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그동안 로키(low-key) 모드에서 벗어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개딸, 세계사적 의미" 진중권 "과대망상도 아니고"/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공약" vs 민주 "與, 헛소리하는 적반무치당"/세계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李 뽑으면 또 보선" 이재명 "安, 10년 국민 기만"/서울신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동아일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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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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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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