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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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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심각하지만, 南 지원에는 '묵묵부답'
윤대통령 "시중 민심 가감없이 들으라"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vs 민주당은 '안철수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정이 심각하지만 남한 측의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공언한 개헌을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부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제공/서울신문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尹 "민심 가감 없이 들으라"… "'낮술 발언' 보도는 사실무근"/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며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낮술도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늘색 넥타이 맨 尹, 연설 후 민주·정의당 의원들 찾아가 악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밝은 회색 정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색(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입·퇴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단독] 尹,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당장 개헌 추진은 아냐"/YTN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야당 협조 호소한 날 장관 임명 자제… 협치 물꼬 틀까/국민일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호소한 이날, '밀어붙이기식' 장관 임명을 자제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 듯/동아일보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동아일보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코로나 사망자 축소한 듯…"5∼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의당, 시당위원장 성추행 알리자 덮어…가해자는 공천받아 출마"/서울신문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안철수, 10년간 새정치 우려먹어"/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그동안 로키(low-key) 모드에서 벗어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개딸, 세계사적 의미" 진중권 "과대망상도 아니고"/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공약" vs 민주 "與, 헛소리하는 적반무치당"/세계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李 뽑으면 또 보선" 이재명 "安, 10년 국민 기만"/서울신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동아일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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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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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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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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