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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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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심각하지만, 南 지원에는 '묵묵부답'
윤대통령 "시중 민심 가감없이 들으라"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vs 민주당은 '안철수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정이 심각하지만 남한 측의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공언한 개헌을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부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제공/서울신문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尹 "민심 가감 없이 들으라"… "'낮술 발언' 보도는 사실무근"/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며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낮술도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늘색 넥타이 맨 尹, 연설 후 민주·정의당 의원들 찾아가 악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밝은 회색 정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색(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입·퇴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단독] 尹,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당장 개헌 추진은 아냐"/YTN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야당 협조 호소한 날 장관 임명 자제… 협치 물꼬 틀까/국민일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호소한 이날, '밀어붙이기식' 장관 임명을 자제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 듯/동아일보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동아일보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코로나 사망자 축소한 듯…"5∼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의당, 시당위원장 성추행 알리자 덮어…가해자는 공천받아 출마"/서울신문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안철수, 10년간 새정치 우려먹어"/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그동안 로키(low-key) 모드에서 벗어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개딸, 세계사적 의미" 진중권 "과대망상도 아니고"/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공약" vs 민주 "與, 헛소리하는 적반무치당"/세계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李 뽑으면 또 보선" 이재명 "安, 10년 국민 기만"/서울신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동아일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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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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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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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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