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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대응 소비쿠폰 특별국재, 中 포스트코로나 출구전략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3:44

코로나 불확실성 2020년 1Q보다 짙어
지준울 금리인하 통화 부양 공간 협소
불확실성에 잠든 내수, 소비 쿠폰으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의 불청객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입은 중국이 재정 분야 내수 부양을 통해 코로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재정 혹대를 통해 내수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쪽에 경기 부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려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 한쪽에선 특별 국채 발행 기대가 나오고 있다.

중국 역시 거시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큰 축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다. 현재 통화 정책은 공간적 여지가 비교적 협소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려 지방경제와 시장을 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약효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소비 쿠폰 발행이 유효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5월 14일 열린 '2022 칭화 우다커우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 재정의 강도를 높힐 것을 건의했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은 15일 보도했다.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금리차 축소 때문에 정책의 여지와 효과 모두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노무라증권 중국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완화는 채권 주식시장의 외자 이탈과 위안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적 경제 부양 수단인 부동산과 인프라 설비투자도 현재로선 모두 일정 정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들이 채소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2022.05.16 chk@newspim.com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은 중은국제증권 관계자를 인용, "지금 문제는 통화 완화 여부가 아니다. 돈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유효 수요 부족이 경제를 짖누르고 있다"고 보도햤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특히 소비 증진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고 일정 정도 임대료와 기업 세비 감면 등의 조치로 재정 정책의 부양 강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3월 부터 재확산한 코로나는 중국 소비에 직격탄을 가했다. 이미 1분기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대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3월 소비 증가율은 3.5%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3년차 중국 경제는 가계 부문과 기업들의 저축과 현금 유보를 축소시켰다. 코로나19를 버틸 지탱 능력이 약화하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소비 능력과 심리가 일제히 위축됐고, 내구재 및 부동산 투자 의욕도 크게 상실됐다.

디이차이징은 기업과 주민 들의 코로나 불확실성이 우한사태 직후인 2020년 1분기 보다 훨씬 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자 및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 아파트 건설현장. 2021년 3월  뉴스핌 촬영. 2022.05.16 chk@newspim.com

 

경제 전문가들은 현단계에서는 소비 쿠폰 발행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경제 회복의 유효한 수단중 하나라고 건의한다. 소비 쿠폰 발행은 단기 시장 진작에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전국 규모의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을 동해 소비 경제를 부양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위안의 정부 소비 보조금이 3.5위안~5.8위안의 신증 소비를 촉발하고 레버리지 효과도 3.5배 이상이라고 말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3월 이후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경제 하강 압력이 커졌고 재정 수입도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성장 지탱을 위한 지출과 핵산검사 백신접종 등 의외의 코로나 예산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2022년 재정적자율을 2.8%로 편성했으나 실제 적자율이 3.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특별 국채 필요성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사태 당시보다 큰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특별국채를 발행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증권시보는 약 2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으로 내수 총수요 하락세를 저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시아 외환난때인 1998년과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 우한 코로나 사태 때인 2020년 세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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