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6·7월 선거 앞둔 양국, 관계 개선 접근은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후 최악'으로 치닫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대(對) 일본 관계 개선책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만의 보수정권"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책임을 문재인 전 정권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정권 아래에서 (한미일 연계가) 기능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정권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외교상 긴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親)북한 친중국 노선을 청산하고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명심해야할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국 측에 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은 지킨다'는 당연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을 때 박 후보자는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용공 소송에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명기된 한일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움직임을 윤 정권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낙관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 "막걸리 만찬 회동이란 파격 대우"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외무상과 박 장관 후보자 간의 '막걸리 만찬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 신호로 읽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는 데 막걸리를 곁들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저녁 만찬은 "파격적 대우"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 정권 아래 공문화된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대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 정권 발족의 기세를 세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 외무성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입장은 일본도 같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에 있다. 아사히는 윤 정부에 있어 자산 현금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금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여소야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가운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윤 정권은 사상 최약(最弱)의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란 양국의 방향성은 일치해도 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양국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금 당장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시기상 애매하다. 한국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첫 행보와 인사 인상적...관계 개선은 신중한 태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전 행보와 인사에 주목했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첫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연계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을 담당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도쿄대 유학 경험이 있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반(反)중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지만 막상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란 고위 인사를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정부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란 초접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바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타협했다는 이미지를 비출 경우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