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이준석 '재검토' 주장에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지켜져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8:53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8:53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최악은 막아야"
"협상당사자로서 최고위원 설득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저와 협상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저에게 이야기했다"며 "여야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 협상안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준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어차피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면서 "우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4월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과거에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인데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저는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최악은 막아야겠다"며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내의 우려와 걱정을 당대표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걸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최고위가 의총 결정사항을 뒤집고 안 뒤집고를 떠나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이번 4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며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결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에게 설득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