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퇴임前 또 부상한 '사면론'...종교계 '국민통합' 명분 부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김경수 등 정치인에 정경심, 이재용 등도 거론
과거 사례와 명분 등 볼 때 부처님 오신날 단행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전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등 정치인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특별사면 요청이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분은 국민 및 사회 통합, 형평성 차원 등이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뚜렷한 사안이어서 문 대통령도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조계종이 '조계종 종도' 명의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이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송 신부 등은 이와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불교계 등은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와 진보 진영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정 전교수의 경우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작돼 온 가족이 큰 상처를 입은 만큼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적정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함 신부 등은 이 전 의원과 관련, 작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때 형기를 1년5개월여 남기고 가석방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신부 등의 탄원 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부 종교계 등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극심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다가오는 5월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국론 통합의 장'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대선 직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논의를 계기로 급부상했다.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 전지사와의 '패키지 사면설'이 나오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선 사면이야기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주요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요청은 사회각계에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원칙과 명분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만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론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하고 있고 윤 당선인도 통합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과 과거 임기말 주요 정치인 사면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인 1997년 12월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게 정가의 분석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