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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4:18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
한미, 9일 일정 연합지휘소 훈련 시작
민주당 "국민 정호영·한동훈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보] 靑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연합뉴스

北 열병식 준비 본격화…이동식발사차량 등 포착/이데일리
오는 25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가 등장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에 "한미 정밀분석 중"/서울경제
통일부가 18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측 "한일정책협의단, 日 총리 접견 등 의제 갖고 방일"/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돌입···북은 열병식 개최할 듯/경향신문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동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낙마 리스트는 '한동훈·정호영'...박홍근 "국민이 안 된다 해"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합당 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호영 논란에 언성 높인 장제원 "조국 사태와 뭐가 같나? 조작했나? 위조했나?" / 한겨레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와 같지 않다. 자녀가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걸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범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 한달' 안철수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받아" /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태 "정호영, 거취 결단하라"…국민의힘 첫 공개 요구 / 동아일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尹측, 김오수 사표에 "尹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상황 고심"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으시다"고 답했다.

김진태 구사일생?…국힘 조건 달자 "사죄", 황상무와 2파전 / 중앙일보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이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강원도지사 공천신청을 했다 컷오프 된 김진태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 공천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용혜인 "운동 즐기는 '군 면제' 이창용, 진단서 제출 안 해" /한국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일반인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술 일자나 병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 "개정안 논의 주내 마무리뒤 본회의 회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잔인"… 尹측 "文 이른 퇴거, 인수위와 무관"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이른 퇴거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저격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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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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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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