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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5:47

성폭력·2차 가해·은폐 등 특검 수사 대상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뒤 15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이 중사의 사망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상추행·성폭력 의혹 제기도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이 중사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2.04.04 leehs@newspim.com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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