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이 중사의 사망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상추행·성폭력 의혹 제기도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예람 중사는 상관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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