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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대구-구미 협정 체결...1일 30만t 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7:57

4일 세종청사서 환경부 주관 6개기관 전격 합의
구미지역 정가·영남권 환경단체 반발...후폭풍 예고

[대구·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구미지역 정가와 영남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을 위한 체결식이 환경부 주관으로 열렸다.

협정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6개 기관이 참석, 서명했다.

이날 전격적인 협정 체결식으로 물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 간 10여년간 이어지던 지역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협정이 전격 체결되면서 물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확산될 것이라는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6개 기관이 참석, 서명했다.[사진=구미시] 2022.04.04 nulcheon@newspim.com

이날 체결식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6개 기관은 앞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6월 24일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과 그 부속서인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 이행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협정서에는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서 1일 30만t의 물 공급 △구미시에 필요 용수 최우선 공급 △갈수기 수량 부족 등 물이용 장애 발생 경우 대구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 중단 등이 담겼다.

또 △구미시 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추가 지정 확대 불가 △대구광역시는 문산·매곡 취수량의 일부를 해평취수장으로 이동 취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제한지역 현재 상태 유지 조항도 담겼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착공 년부터 구미시에 100억원을 상생기금으로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인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과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해평습지 일대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탐방시설 확충, 철새박물관 설치 등 해평습지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협정서 체결 년도에 상생기금으로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구미국가5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위한 입주업종 확대 △대구시 내 직거래장터 개설.공공급식센터 우선 구매 통한 구미지역 생산 농축산물 활로 지원을 합의 했다.

경북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구미시에 우선 유치 △습지생태원, 정원조성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활용한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에 동구미역을 신설하는 데 협력키로 합의했다.

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에서 김부겸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오른쪽)과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2.04.04 nulcheon@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상생발전 사업의 구체화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협정서 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키로 했다.

협정서에는 또 각 기관이 협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겼다.

김부겸 총리는 "협정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협정서는 10여년간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협정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협정으로 대구 시민의 30년 염원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가 이뤄지게 됐다"며 "낙동강 유역 전체 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취수다변화 사업은 대구광역시가 필요한 1일 58.8만㎥ 중에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28.8만㎥을 생산하고 인근 시군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취수장인 구미해평취수장에서 대구 정수장 까지 55㎞의 관로를 부설하여 30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2025년에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난 1991년도 구미산단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대구시가 지난 2009년도에 이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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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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