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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국방비 증액 불만 "안보 돈으로 살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4:5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 달러(약 978조 원)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대비 3.5% 줄었다. 다만 국가안보 예산에는 올해 대비 4% 가량 늘어난 8130억 달러, 이 중 국방부에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7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안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들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며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천문학적 군비로도 미국의 '절대 안보'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 미국의 대외 군사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거액의 군비로도 '절대적 안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3.30 hongwoori84@newspim.com

환구시보는 29일 논평에서 바이든이 "더욱 안전해져야만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절대적 안전(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최고'는 없고 '더욱'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핑곗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화살 끝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워싱턴에 있어 우크라 위기는 '간주곡'일 뿐 중국이라는 최대의 '가상의 적'을 억제하는 것이 '주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기타 국가의 '절대적 불안전'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미국이 패권적 사고와 안보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비 예산을 제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내보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8년부터 국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에 대해 '특별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주변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거액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대외 전쟁 수출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회의 무장 충돌 중에서 미국이 일으킨 충돌이 전체의 81%에 달하는 201회였다는 점,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반테러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이 잇따라 전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발한 '색깔혁명'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혼란과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미국의 전쟁 수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도 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는 언론에 기고한 평론에서 "미국은 정말로 무력을 남용한다. 인프라 건설에 돈 좀 쓸 때는 정부와 국회과 논쟁을 벌이더니 군비 이야기를 할 때는 양당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며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군비를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미국 군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의 바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후시진은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중국에 있어서는 엄준한 시험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군력 건설에 속도를 냄으로써 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강대한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력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국방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우주·해양 통제능력과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핵 능력 모두 새로운 장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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