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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는 학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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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잡무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초등3~6학년까지 방과후 영어 무상 실시
내용있는 돌봄 운영돼야 사교육 줄일 수 있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자' 신조

[수원 = 뉴스핌] 김범주 기자·소가윤 기자 = 2018년 10월 가을로 접어든 어느 주말이었다. 경기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 공원의 초록 잔디밭이 노랑색 '피켓'으로 물들었다. 수백명의 유치원생과 부모들이 손에 들고 온 피켓에는 '유치원은 아이들의 배를 채워달라'고 쓰였다. 보릿고개 시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학부모들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썩은 감자를 배식하고, 수박 한 통을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 나눠주는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현실'에 분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은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거나 사적 이득을 챙겼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유치원 3법'이 도입됐고, 유아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국민의 관심을 불러왔다.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반복됐던 유치원들의 집단 파업도 자취를 감췄다. 이를 이끈 주역이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다. 그랬던 그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경력과 전공이 교육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학교가 학생 줌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냐고 되묻는다. 학생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교육감의 가장 큰 덕목이며, 학생들에게 미래역량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의 현실을 더 안타까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이사, 상지대 객원교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 경쟁'이 결과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를 경기도 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일문 일답>

-사립유치원 사태로 널리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과의 인연은?

▲경기도교육청과 연을 맺은 건 2014년 감사관 공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일했었는데, 감사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국무총리실에 유치원 관련 제보가 여러건 들어왔습니다. 이를 교육부가 종합해 시도교육쳥별로 분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건이 전체의 25%였습니다.

-체감되는 사립유치원의 변화는?

▲당시 온갖 형태의 회유와 청탁, 압박이 있었죠. 제 신조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받는 전화에 대해 '모두 녹취하겠습니다'고 안내하자 한 달 만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유치원에서 돈 빼가는게 불가능해졌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월급으로 몇천만원 받아가는 사립유치원이 있지만, 아이들 급식·안전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경력·전공이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는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회사 사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타이어 재질이 어떻고 어떤 자동차에 사용해야 하는지 사장이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감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직접 나서서 교육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철학 또는 어떤 교육의 방향을 어느곳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큰그림 그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경력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했거나, 미래 역량을 가르치니 못했다면 이를 더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사람의 삶의 깊이, 넓이, 높이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종과 사랑이 바탕이며,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며 교육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학생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교육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교육구성원 교사나 직원, 공무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마땅히 국가가 살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책임제도 청와대에서 주장했고,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환경도 다르게 조성하려 했습니다. 통학로의 학생 안전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는 운전자가 중심이고 보행자는 비켜나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도치'된 우리의 의식 바꿔야 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노래가 나와야죠.

-공교육은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대표적으로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학습 진도만 나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 1~2학년 중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수업을 못따라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진도만 나간다면 훗날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00년 중반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민박집 주인은 아이들 교육이 힘들어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우리 아이가 3명인데 언어가 안 되니까 각자 1명씩 선생님을 붙여줬고, 가장 먼저 말문이 트인 애는 집안의 막내인 2학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서 통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교육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너무 잡무가 많아요. 예를들어 신용카드로 물품 20개를 구입하면 20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앱으로 만들어서 증빙하게 하면 되지 왜 영수증에 풀칠해서 붙이게 합니까.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때문에 학교 회의때 교사들은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주의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까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행복은 직업능력과도 연계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제 시대에는 주산을 배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느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 나중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과 협력해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종 교배죠. 일선에는 첨단 역량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비전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육 등이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관점이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협업입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을 학교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고,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이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과거에 교사가 전공했던 과목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연료,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비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에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대학입시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학업성적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면 커닝해서라도 좋은 성적 만들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학점이나 시험성적 중심 채용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가 국가자격증 급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야 될까요. 이 같은 방식은 서열화만 양성할 뿐입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새 정부 시작부터 '교육 홀대론'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도 교육계 인사가 빠졌습니다. 이건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잘못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교육 정책을 평가한다면

▲경쟁 중심의 교육이 어떻게 교육에서 관철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으로, 인권을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런 철학이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 하나 없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분탕질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과거 5년 전과 현재 학생의 격차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차이도 더 뚜렷해 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추진협의체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시간을 투입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를 닦기 위해서도 30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으로 확보된 시간은 800~900시간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초등3~6학년까지 방과후 영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1년에 900억원 가량이 들지만, 사교육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도 아이들만 잡아두는 역할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돌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82년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감옥살이를 했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체포돼 고문도 받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을 각각 역임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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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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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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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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