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 '타인 행세' 불법체류자,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 2022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6일 06: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경찰에 연행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술에 취해 B(31)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쯤 경찰 지구대에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조사받고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도주 중으로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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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