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인수위' 서울시 부동산 정책 핵심 인물 영입…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LH공사 출신 전문위원 단 한명
MB 이후 인수위서 공무원 파견 두 번째
"공급확대와 정책 호흡 맞추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에 파견했다.

윤 당선인은 김 실장에 이어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을 포함해 서울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을 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부동산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문위원이 대거 포진한 것과 상반된 인물을 선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국토부와 LH 등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공급과 수요예측에 실패로 미분양과 난개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 당선인, 서울시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수장 '영입'

2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인수위원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서울시 도시정비과장과 주택건축본부장 등 주요직을 역임했다. 주택공사 출신인 정 센터장은 임기제로 서울시에 근무 중이다.

김 실장은 오 시장과 오랫동안 호흡한 인물로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을 지낼 때부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주택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협업해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정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구두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인원에 대한 파견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이 인수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 시장과 함께 공급확대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유하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을 시에 요청했다"며 "서울 지역에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자시절 공급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오 시장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물을 인수위에 합류시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상생주택' 탄력

서울시 주택정책 핵심인물이 대통령인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 국토부와 LH공사 출신들이 인수위원에 대거 포진했지만, 이번에는 백원국 국토부 정책관(국장)만 참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지역 공급물량이 급감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이 임기 5년만에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5억2670만원이었지만, 임기말인 지난 1월에는 9억 7050만원으로 84.26%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7년 4월 10억750만원에서 2022년 1월 22억3750만원으로 122.08% 상승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 핵심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 타운'을 진행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보조함으로서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 1회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35층 룰' 폐지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는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잠실 장미1·2·3차,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미아4-1구역 등 8곳이다.

압구정2·3·4·5구역과 서초 진흥 등 5곳은 신통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구정1구역과 신반포2·4차, 개포 우성·현대·경남 등 4곳에 대해서는 신통기획 적용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5단지에 이은 오세훈표 재건축 2호는 신통기획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상계주공5단지, 신향빌라, 오금 현대 등 3곳은 현재 기획을 마쳤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신향빌라는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특별분과 위원회는 서울시가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앞으로도 신통기획 예정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분과 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 지난해 공급 가뭄에 청약경쟁률 2배 상승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될 경우 수년째 이어진 공급가뭄 현상이 해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5월 이후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1만 5924가구로 ▲2018년(8854가구) ▲2019(1만 3333가구) ▲2020년(1만 5161가구) ▲2021년 (3609가구)로 해 마다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공급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는 각각 5만 8599가구‧1만 7073가구로 전국에서 분양된 물량 중 34.63%에 달하는 물량이 해당 지역에 분양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609가구가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과 청약 가점이 역대 최고치를 갈이 치웠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는 12곳으로 일반공급 물량 1666가구 모집에 27만 1386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2.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지난 2020년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이 89.8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뛴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청약시장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고, 올해 들어 서울 분양 물량 급감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청약 당첨 최저 가점도 60점대로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평균 당첨가점과 최저 당첨가점은 각각 74.83점, 74점이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당선인은 ▲충분한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인 김성보 실장과 정종대 센터장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민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서울시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상생주택)가 확대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공급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맷값이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공급확대를 위해선 결국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선 오 시장과 윤 당선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